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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상간 위자료 청구 인용
가사
가출한 배우자와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공시송달로 이혼·친권·양육권 인정
재판상 이혼 성립
민사
통신판매 위탁계약 위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총 4,300만 원 지급 합의
손해배상 합의 후 소취하
가사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감액할 수 있을까요?|1,2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상간 손해배상 감축
형사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성범죄, 유사강간죄로 변경될 수 있을까요?|보완수사 후 유사강간 유죄 판결
유사강간
민사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됐는데도 관리행위를 계속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관리행위중지가처분 인용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민사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지급명령 확정 후 대여금 회수
지급명령 대여금 회수
상가·부동산 분쟁
실제 채무가 없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말소할 수 있을까요?|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소
근저당권말소
상가·부동산 분쟁
인테리어 하자가 있어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하자 손해배상 상계 후 잔여 공사대금만 지급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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