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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감액할 수 있을까요?|1,2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상간 손해배상 감축
형사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성범죄, 유사강간죄로 변경될 수 있을까요?|보완수사 후 유사강간 유죄 판결
유사강간
민사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됐는데도 관리행위를 계속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관리행위중지가처분 인용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민사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지급명령 확정 후 대여금 회수
지급명령 대여금 회수
상가·부동산 분쟁
실제 채무가 없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말소할 수 있을까요?|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소
근저당권말소
상가·부동산 분쟁
인테리어 하자가 있어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하자 손해배상 상계 후 잔여 공사대금만 지급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민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약정, 동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할까요?|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상가·부동산 분쟁
토지를 10년간 점유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건물철거·토지인도 조정 성립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가·부동산 분쟁
상가 관리단 분쟁 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법원 임시관리인 선임 인용
임시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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