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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약정, 동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할까요?|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상가·부동산 분쟁
토지를 10년간 점유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건물철거·토지인도 조정 성립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가·부동산 분쟁
상가 관리단 분쟁 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법원 임시관리인 선임 인용
임시관리인 선임
가사
담보대출 연장을 위해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특정후견인 선임으로 대리권 확보
특정후견인 선임
민사
법인 폐업 후 체불임금, 사업주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법인·사업주 상대 모두 전부승소
체불임금 회수·손해배상 청구
상가·부동산 분쟁
참칭 관리인의 관리행위중지가처분, 방어할 수 있을까요?|관리인 지위 부정으로 신청 각하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각하
상가·부동산 분쟁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어도 소유권 말소등기 가능할까요?|간접증거로 전부승소
명의신탁·소유권말소등기
민사
강제로 작성된 약정서도 효력이 있을까요?|약정금·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처분문서 효력 부인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도 방어할 수 있을까요?|5,2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만 인정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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