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의 법적 근거

같은 금전 청구라도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보증금 반환 등 법적 구성에 따라 주장과 입증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산정

원금, 일부 변제금, 이자, 지연손해금, 공제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상대방의 책임과 손해액,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취, 세금계산서, 정산표, 내용증명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돈이 오간 이유와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나 변제 내역이 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약정금·정산금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 동업이나 투자 관계에서 정산되지 않은 경우,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차용증, 계좌내역, 변제기, 이자 약정과 일부 변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납품 지연·하자·추가공사·정산 범위를 둘러싼 사건입니다.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검수자료와 현장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분쟁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용역대금, 투자약정, 동업약정 등 계약의 성립과 이행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이행 과정, 귀책사유와 해제·해지 통보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상대방의 위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이나 이익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의 상태와 파탄 시점,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와 명도 등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계약 종료 여부, 점유 상태와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계약서·차용증·계좌내역·대화자료를 검토하여 돈의 이동, 약정 내용, 상대방의 인정 발언, 일부 변제와 정산 과정을 정리합니다.

청구 근거와 절차 선택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지,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고 금액과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송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변제 요구,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의사와 문서의 발송 내용·시점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나 문서 내용의 진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도달 사실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가압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 및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총정리｜혼자 보내도 될까? 변호사 필요 기준과 작성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