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여 년 이상 남편과 큰 다툼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외도 여부를 묻자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한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약 1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간자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고, 나아가 이혼을 종용하며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녀 소송과 이혼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선별 및 정리
✔ 상간자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 혼인관계가 외도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구조화해 상간녀의 ‘혼인 파탄 책임’ 주장 전면 반박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이혼을 우선 성립시켜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
✔ 직장 내 불륜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해 위자료 2,000만 원 청구의 정당성 및 상당성 집중 소명
✔ 피고가 주장한 불륜 기간 축소·책임 회피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전면 반박하며 소송 진행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지급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는 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직장 내 불륜(오피스와이프) 관계에서도 상간자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녀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반박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감정적 대응이 아닌 증거 확보 → 이혼 절차 정리 → 상간녀 소송 진행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상간소송은 초기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결정적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직장동료 사이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내용과 사진, 만남의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직장 내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기보다, 카카오톡·문자·사진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혼인파탄 주장까지 고려하여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상간소송과 이혼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 [법률가이드] 이혼소송 절차 총정리｜재판상 이혼 사유부터 조정·재산분할·양육권까지
법률사무소 A&P는 상간소송과 이혼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부정행위 증거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 외도 이전의 혼인관계, 재산·자녀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절차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직장 내 불륜을 확인했거나 상간자가 책임을 부인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상간소송과 이혼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