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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지급된 음원 수익과 저작인접권,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수익금 지급·저작인접권 1/2 지분 인정
저작인접권 및 음원수익 청구
가사
미성년 자녀 인지와 양육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과거 5천만 원·장래 월 100만 원 인정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
가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상간 위자료 청구 인용
가사
이혼 후 양육비 변경·면접교섭 이행 청구, 모두 기각될 수 있을까요?|1·2심 전부 기각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이행청구 전부 방어
가사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상간 위자료를 내야 할까요?|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간 위자료 청구 방어
상가·부동산 분쟁
상가 내부 기둥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분양대금 전액 반환
매매대금반환소송
전세사기·HUG 보증금
HUG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연락두절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행청구로 전액 반환
보증금 전액 반환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도 방어할 수 있을까요?|5,2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만 인정
사해행위 취소 방어
형사
절도 혐의,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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