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십여 년 만에 모교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문득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랐다.“Why not change the world.”이십 대 내내 듣고, 또 외쳤던 말이다.내 모교의 캐치프레이즈였고,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다.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들을 겪을수록 생각이 달라졌다.나 하나 제대로 바로 서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을까.그때는 그 무게를 잘 몰랐다.한때는 정치를 하려 했었다.졸업을 앞둔 무렵, 누군가 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겼다.정치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내용이었다.나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주변 사람들은 말렸다.정치를 한다고 미리 말하면 오해를 사고,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나는 그 이유로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정치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느냐고 생각했다.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정치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기 때문이었다.물론 솔직히 말하면,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도 있었다.그렇게 한동안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걸어왔다.그러다 어느 계기로 그 길을 접게 되었다.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후회가 있었다.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비판하던 정치인들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 나를 보았다.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필요악이다.어쩔 수 없다.그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십 년 가까이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던 나는, 갑자기 방향을 잃었다.그때, 지금은 판사로 재직 중인 한 후배가 내게 말했다.“로스쿨을 가보는 건 어때?”로스쿨이라.처음에는 낯선 선택이었다.그러나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내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있는 길이겠구나.그렇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갔고, 변호사가 되었다.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다.사건은 밖에서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다.금액이 큰 사건도 있고, 형사처벌이 걸린 사건도 있고, 가정이 무너질지 모를 사건도 있다.반대로 누군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도 있다.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다르다.그 사건 하나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다.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가족 앞에서 웃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전과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다.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다른 변호사들도 그렇겠지만, 나 역시 가끔 그런 악몽을 꾼다.맡은 사건이 전부 패소하거나,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꿈이다.다행히도 그런 꿈이 실제로 맞은 적은 없었다.그래도 눈을 뜨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무겁다.재판 선고일이면 여전히 긴장한다.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긴장한다.결과가 좋으면 그제서야 한숨을 쉰다.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믿고 찾아온 의뢰인.그 믿음 앞에는 늘 부담이 있다.나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한다.변호사라는 직업은 누군가의 억울함을 듣는 일이다.누군가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다.때로는 책임을 묻는 일이고, 때로는 책임을 덜어내는 일이다.그리고 때로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그것이 쌓여 판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결국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아닐까 싶다.대학교를 졸업하며,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한 적이 있다.그때 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앞으로도 넘어지겠지만,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지금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은 그때만큼 쉽지 않다.그때보다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내 한계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래도 다시 말해본다.넘어질 수는 있다.그러나 누워 있을 수는 없다.남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넘어질 수는 있어도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십 년이 지난 후에, 그때의 내가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그때 역시 내가 십 년 후의 무게를 모르고 글을 썼구나.하지만 십 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를 견뎌주었듯,지금의 이 글이 십 년 후의 나를 지탱해주리라 믿는다.법률사무소 A&P박사훈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윤리강령 (클릭)

성범죄 혐의,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성범죄 사건은 그 혐의 제기 자체만으로 개인에게 중대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의 방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직장과 사회적 인간관계 전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필자는 피고소인 변호와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수행해 오면서 피해자가 얼마나 큰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어 신고에 이르는지,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진술에 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내가 안 했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며, 불완전한 진술이 고착될 경우 이를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순수한 의도로 한 진술이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목격되므로,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되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총정리｜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클릭)⸻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구조, 조명 상태, 좌석 배치, CCTV 위치 및 사각지대,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현장 분석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수행해왔습니다. 술집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먼저 테이블 간 간격, 조명 밝기, CCTV 위치와 사각지대, 주변 소음 수준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물리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A&P 승소사례] 술집에서의 신체접촉 사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사례 (클릭)공연음란 사건에서는 현장 자체가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에서 즉흥적인 행동을 한 것이 방범 CCTV에 포착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으나,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를 토대로 공연성과 고의성을 다퉜고,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A&P 승소사례] 공연음란죄 벌금형에서 무죄 사례 (클릭)이처럼 영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동석한 지인이 있다면 신속히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고, 공개된 장소라면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지체 없이 수집하는 등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수사 단계에서 폴리그래프 검사, 즉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독립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제출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사전에 결정해두어야 하므로, 전략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무죄 또는 불송치가 확정된 이후에도 사건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직장을 잃거나 인간관계가 무너졌다면, 무고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하면서 신고하였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것과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것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추가 대응은 신고 동기가 불순하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혐의가 인정되거나 기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형을 중심으로 한 대응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해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인정,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안에 비하여 과도한 합의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초범이거나 합의를 한 경우 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 중 카트 이동 과정에서 흔들림으로 인해 의뢰인의 손이 캐디의 상체 부위에 닿았고, 이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안에서, 사건 당시 동선과 카트 이동 상황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 및 추행의 고의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A&P 승소사례]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사례 (클릭)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다양한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교육·의료·복지 분야 취업이 제한되고, 전문직 면허가 박탈될 수 있으며, 민간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 최소화와 함께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주장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됨으로써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실무상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서류 및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사무실을 통해 관련 서류를 수령한다면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생활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올바른 해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현장 분석, 합의 진행 등 각 단계마다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변호인만이,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박사훈 대표 변호사 프로필 (클릭)▶ 장효정 변호사 프로필 (클릭)▶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atGPT HUG 답변] ChatGPT에 HUG 감액계약 관련 질문을 입력한 결과. AI는 감액계약이 HUG 보증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감액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Gemini HUG 답변]Gemini에 같은 질문을 입력한 결과. AI는 조건변경, 확정일자, 실제 보증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임차인의 인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보증이행,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ChatGPT나 Gemini 같은 AI에 먼저 질문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예전에는 포털 검색을 해보고 오셨다면, 이제는 ChatGPT, Gemini 같은 생성형 AI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답변을 들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실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AI에 입력해 보았습니다.“전세보증금을 낮춘 감액계약서를 썼는데, HUG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AI 답변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감액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HUG 보증금을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계약이 HUG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보증금 흐름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거나, 확정일자·보증조건·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이 답변은 기본 방향에서는 맞고 AI는 실제 도움이 됩니다.특히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어떤 쟁점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에는 분명히 유용합니다.그러나 실제 HUG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감액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반대로 감액계약서가 있으니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존의 보증금으로는 강화된 은행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이 문제에서 핵심은 감액 자체가 아니라 임대차관계의 실질입니다.우선 허그가 감액계약의 경우 무엇을 근거로 이행거절을 하는지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시기별로 적용되는 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5.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공사는 보증조건에 적합하게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른 주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보증서에 적힌 내용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제15조(사기 행위에 대한 특례)① 공사는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결국 허그 측에 제출한 계약서와 임대차 관계의 실질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그는 이를 보증조건의 임의 변경, 허위 계약 또는 사기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종전 계약시 보증금이 2억이었으나, 강화된 요건으로 1억9500만원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로지 보증보험 가입만을 위해 서로간에 보증금은 그대로 둔채 계약서상 보증금액만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1억9500만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허그는 사기 또는 허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이행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안내 (클릭)⸻자 이제 허그가 이행을 거절 하는 근거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첫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감액을 하여 감액분을 돌려 받은 경우.임대인이 감액분만큼을 은행에 상환한 경우 또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과 임대차의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둘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감액하기로 하였고 임대인이 바로 돌려주기로 혹은 은행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서류상으로만 보면, 계약서상 보증금은 감액 되었는데 그 감액된 부분이 임차인, 혹은 은행으로 흘러간 흔적이 없습니다.그렇다면, 허그에서는 이를 사기 또는 허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실제 감액하여 계약을 하려는 의사로 한 것이고 돌려주기로 한 임대인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을 뿐이라면, 이를 사기 또는 허위 계약으로 봐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의 실제 의사가 허위의 계약이 아닌 실제 감액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감액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감액부분을 바로 돌려주기로 한 사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을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또는 녹취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감액 계약 자체는 실질이며 허위 또는 사기가 아님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에이앤피 실제 수행한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임대인과 감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이 감액 부분 550만원을 곧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고 허위로 이면계약을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이것이 허위의 이면계약이 아닌 실제 감액 계약이고, 임대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므로 사기 또는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의 약관 해석 원칙, 즉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중략)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는 점을 바탕으로 약관규제법, 허그의 약관, 주택도시기금법, 상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권고조치(유사 조항) 등을 근거삼아 허그의 이행거절이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저희 에이앤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A&P승소사례] HUG 감액계약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확인하기 (클릭)▶ [언론보도] 법원 '감액 기재만으로 허위계약 단정 어려워'… HUG 보증책임 인정 (클릭)셋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감액분만큼을 추후 갚겠다고 한 경우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작성합니다.결국 감액분만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만약 대여에 따른 이자가 따로 있거나, 상환일이 보증금 반환일과 다른 등으로 실제 차용으로 볼 수 있다면 단순히 허위 또는 사기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자가 없고, 반환일이 보증금 반환일과 같으며 그 실질이 사실상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계약서상으로만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허위 또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번째 경우를 설명드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넷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보증보험 가입과 은행 대출만을 위한 것임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허위 또는 사기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로지 보증보험 가입 혹은 은행 대출을 위해서 실질은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서상으로만 감액된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대출 요건 강화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안정과 전세사기범들에 의한 악용을 막고자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허그의 입장에서는 애당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되지 않는 집을 허위의 다운 계약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됩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 또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신규 집 전세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우선 일명 126%룰 등,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전세사기범들 뿐 아니라 선량한 임대인의 경우에도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도, 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등 현실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물론, 비판은 쉽고 결정과 실행은 어려운 것이고 그 취지 자체에도 동감하나 그래도 보다 충분한 연착륙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또한 본질적으로 보증보험 사기는 보증기관에 새로운 위험 또는 허위의 위험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감액분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구조라면, 이를 업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허위·사기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전체 보증금에 비해 감액 비율은 상당히 적은데, 그를 바탕으로 전체를 허위 또는 사기로 보아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허위 또는 사기 계약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차인들의 경우 이것이 사기 또는 허위라는 인식까지 가지고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은행에서 이대로는 대출 연장이 안된다 하여, 이대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하여, 어찌보면 일부 금액을 보증받지 못할 위험을 떠안으면서 내린 선택일 수 있습니다.AI 답변은 기본 구조와 현재까지의 판례 흐름 등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비해 AI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 영역에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하거나, 실제 사건에 맞지 않는 일반론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사훈 대표 변호사 기고] AI 상담 시대, 그 판단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인가(클릭)그러나 허그에 대한 이행청구, 보증금반환 소송 특히 감액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임대차관계의 실질 그리고 당시 임차인의 인식 그리고 제도의 취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에 관련 판례가 없거나 기존 판례가 잘못되었다면 판례 변경을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훈 대표 변호사 기고] 인공지능(AI) 활용과 한계,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클릭)법률문제, 특히 허그 소송과 같은 법률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AI를 통해 어느정도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준비하시는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AI를 활용하되 AI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일.AI시대에 더욱 필요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A&P는 박사훈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상가·부동산 분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변호사 상담 제대로 받는 법,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FAQ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 변호사▶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계약서에 없는 강제,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 — 대리점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대리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물량을 떠안고, 팔리지도 않는 제품의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를 암시받는 구조. 그것이 오랜 시간 대리점 거래의 현실이었습니다.그러나 2016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 이후, 그리고 최근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발한 법집행과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 '관행'들은 하나둘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리점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행위들, 생각보다 넓다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첫째, 구입강제입니다(제6조).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품과의 묶음 구매를 강요하거나, 실적 압박 등으로 사실상 특정 상품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고 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판매목표 강제입니다(제8조). 공정위는 판매목표 강제가 성립하려면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목표 미달성 시 계약 해지, 공급 중단, 판매수수료 감액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면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위법입니다.셋째, 불이익 제공입니다(제9조).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4년 공정위는 가구 제조·유통업체 한샘에 대해, 결제일 미납을 이유로 판매장려금 지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한 행위가 각각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넷째, 경영활동 간섭입니다(제10조). 대리점의 직원 채용, 영업지역, 거래처 관리 등에 대해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전부가 아니다 — 수수료 환수 조항 판결의 시사점2024년 12월 대법원은 통신사 대리점과 관련된 수수료 환수 분쟁(2024다232721)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위탁판매계약에 근거한 정책표에 "신규 통신계약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아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환수기준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계약 해지가 발생하자 공급업자가 수수료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조항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내용 전부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법 위반 여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해당 여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입법 지형의 변화 — 단체구성권 논의와 분쟁조정제도입법 차원에서도 주목할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주 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점주단체가 공급업자와 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협의에 공급업자가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홀로 맞서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단체를 통한 협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이미 2025년 12월 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가 법제화된 것과 같은 방향의 변화입니다.■ 분쟁조정, 소송보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대리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송을 떠올리지만, 실무상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분쟁조정제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급업자와의 분쟁에서 대리점사업자가 비교적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다만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분쟁의 성격상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법 위반사실 조사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의 법 위반으로 대리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지금 계약서를 다시 보아야 할 이유대리점 분쟁의 출발점은 대부분 계약서에 있습니다.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수수료 환수 조항이 일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계약 해지 요건이 공급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리점 거래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자신의 권리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법률고문 필요성｜기업 자문은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 (클릭)법률사무소 A&P는 대리점 분쟁 관련 계약서 검토, 공정위 신고 대리, 분쟁조정 참여, 손해배상 소송 등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변호사 상담 제대로 받는 법,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FAQ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예리 변호사 | 법률사무소 A&P 협력 변호사| 인천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A&P  안예리 협력 변호사 프로필 바로 가기 (클릭)▶ 법률사무소A&P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로 가기 (클릭)▶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절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가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협박, 상해,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이혼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겉으로 보면 단순히 헤어질지 말지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무너졌는지, 재산은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자녀는 누구와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 될 수준인지, 이혼 이후 생활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혼 사건은 감정만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반대로 법조문 몇 개만으로 볼 일도 아닙니다.이혼은 분명 법률문제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이미 오랜 시간 상처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억울함,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고, 그 감정이 너무 커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스스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당장의 감정에만 끌려 움직이면, 정작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특히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각자의 기여는 어떠했는지,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혼 이후 생활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양육 역시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생활환경, 양육의 연속성, 정서적 안정, 실제 양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조정이혼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 유책 주장 방어 사례 (클릭)▶ 단 1회 조정으로 조정이혼 성립사례 (클릭)▶ 공시송달로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성립 사례(클릭)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이혼 사건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되지만, 잘못 대응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분노했을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여전히 두 사람 모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아이의 정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아이에게 남는 상처까지 불필요하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실무에서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재산분할이나 양육을 두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헐뜯고, 면접교섭을 사실상 보복 수단처럼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사건은 단순한 이혼절차를 넘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이혼은 끝났는데, 관계의 파탄과 감정의 상처만 더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까지 함께 발생합니다.부부 사이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협박, 상해가 문제 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확보하려다 통신비밀이나 정보통신 관련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관련해 과도하게 대응하다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은 단순한 가사사건으로만 보고 접근할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이유로 이혼 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지, 재산분할과 양육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은 없는지, 자녀에게 어떤 방식이 덜 해로운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이혼 사건에 관하여, 이혼 소송 중 함께 불거질 수 있는 형사 문제에 대한 대응 경험이 있는 양희준 변호사와,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섬세하게 소통하며 사건을 살피는 장효정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 문제에 관하여는 교사 출신의 김봉민 변호사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양희준 변호사 프로필 (클릭)▶ 장효정 변호사 프로필 (클릭)▶ 김봉민 변호사 프로필 (클릭)이처럼 법률사무소 A&P는 이혼 사건에 관하여, 사안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과 분위기까지 함께 고려하며 남녀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 풀리는 경우가 드물고, 감정의 충돌, 관계의 정리, 자녀의 정서,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또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회복 역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이혼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에도 생활은 계속되고, 자녀는 계속 성장하며, 당사자 역시 무너진 감정과 관계를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에서는 법적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이후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그대로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MOU 체결 소식 (클릭) ▶ 푸른나무인천심리상담센터 MOU 체결 소식 (클릭) 물론 모든 이혼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감정적 충돌이 크지 않고, 재산과 양육 문제도 비교적 원만하게 정리되며,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도 없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형사 문제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함께 얽혀 있고, 당사자 스스로는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 구조를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닙니다.어떻게 정리해야 서로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덜 남길 수 있는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정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 삶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이혼은 분명 법률문제입니다.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결국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후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법률사무소 A&P 대표변호사 박사훈 ▶ A&P 대표변호사 소개 (클릭)

강제추행은 엘리베이터 안, 차 안, 인적 없는 복도 등 가해자가 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선택했든 아니든 대부분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점은 수사의 소극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등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이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일관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관성이라는 기준은 실무에서 가혹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경험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파편적인 장면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묘사가 달라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그 작은 차이가 ‘진술 불일치’라는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반대로 지나치게 정교하고 일관된 진술은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해도 문제가 되고, 완벽하게 또렷한 기억도 의심을 사며 어느 방향이라도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고수하고 있으나, 하급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여기에 ‘장소’라는 변수도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클럽이나 라운지 바처럼 남녀 간 접촉이 빈번한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수사의 기류 역시 미묘하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나 질문의 방향은 달라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속도 또한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갔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전제가 수사 전반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함께 춤을 추는 공간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마치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는 왜곡이 빚어지기도 합니다.법리적으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사건을 대하는 온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정 수사관 개인의 편견으로 환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사회적 통념이 수사 실무 전반에 스며든 결과에 가깝습니다.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나, 그 사실이 곧바로 법적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알고 있음’이 아니라 ‘증명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치고 결국 멈춰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변호사로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그 틈입니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발생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가 없다면 없는 대로 다른 조각들을 모아야 합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당일의 통화 기록, 평소와 달라진 행동을 기억하는 주변인의 진술 등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공격에 미리 대비해야 하며, 기억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입니다. ▶ [승소사례] 강제추행으로 축소 송치된 성범죄 유사강간죄 인정 사례 (클릭)▶ [승소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청구로 합의 (클릭)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장소에 대한 편견입니다. 특정 공간, 예컨대 클럽에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순간, 그 논리는 반드시 정면으로 반박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겪은 피해의 진실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에도 사건이 그 지점에서 멈추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다면 고소장을 보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다시 사건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절차는 종종 느리고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의 사건이 잊히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결국 변호의 본질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며, 편견이 개입하는 지점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은 번거롭고 때로는 고단하지만, 그 길 외에는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진실’을 법의 언어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이와 같은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절차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이후 수사의 흐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 학교폭력·이혼·상간·성범죄 대응｜회복이 중요한 분야까지 책임 있게 넓혀갑니다 (클릭)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홍수진 변호사 프로필 (클릭)▶ 장효정 변호사 프로필 (클릭)▶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