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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홈페이지 제작이 중단됐다면 착수금을 돌려줘야 할까요?|용역계약 성립 인정·반환청구 전부 기각
선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민사
투자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투자금과 대출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억 원 반환·이자 상당 손해 인정
투자금 반환
가사
이혼조정 신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유책 주장에도 조정 성립·소송 없이 종결
이혼 조정 성립
형사
분실물을 가져갔다면 전과가 남을까요?|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가사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청구,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을까요?|이혼 인용·재산분할 약 85% 인정
재산분할
민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1억 원·근저당권 설정 전부 인용
대여금 전액 근저당권 설정 인용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징역 5년 구형,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될까요?|검사 항소기각·무죄 유지
보이스피싱 검찰 항소 기각
전세사기·HUG 보증금
HUG 보증금 반환 거절, 점유 상실 주장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1·2심 모두 승소
HUG 상대 보증금 전액 반환
형사
아파트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공익 목적이어도 처벌될까요?|명예훼손 유죄 판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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