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말다툼이 격화되어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로 이어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 상호 간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구조화해 일방적 가해가 아님을 소명
✔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고 지속적으로 사과한 정황을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
✔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적극 주장
✔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검찰 조정 단계에서 합의 성사를 위한 중재 진행
✔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 집중 소명
그 결과, 검찰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피해 회복·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치료 기간이 길고 상해 정도가 중한 사안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이지만, 정확한 정상 참작 사유 정리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초범 여부, 우발성,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상해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해 정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상호 충돌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진행 상황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현재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폭행·상해 총정리｜차이점·상해 판단 기준·진단서 영향과 대응 가이드
▶ [법률가이드]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처벌불원과 민·형사상 합의의 차이
법률사무소 A&P는 상해 사건에서 진단서와 피해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경위, 상호 간의 충돌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전과관계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위한 대응에 집중할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상해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수사서류와 진단서, 사건 당시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