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매장의 위탁자였고, 피고들은 해당 매장의 수탁자 및 근무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매장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며,
노약자 및 미성년자를 상대로 단말기 가격을 무료로 속이고 고액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방식의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추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약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위탁 수수료 미지급, 대위 변제금 미상환 등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위탁경영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실 특정
✔ 노약자·미성년자를 기망한 불법 영업 행위를 정리해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구조화
✔ 위탁계약에 따른 요금 수납금 및 위탁 수수료 미지급 사실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명확화
✔ 원고가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채권 성립 논리 구성
✔ 피고들의 귀책 사유가 중대함을 근거로 전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 제출 및 압박 전략 수립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반박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만한 합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금 3,400만 원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4,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소취하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합의 등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법원에 소송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이 사건은 위탁경영계약 관계에서 수탁자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계약서 조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점이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또한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와 소취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 손해배상 사건은 초기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와 손해 흐름을 정확히 짚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위탁계약 관계에서 수탁자의 계약 위반이나 관리·감독 소홀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에 정해진 의무와 실제 위반행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자가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나 미지급 수수료 등이 있다면 각각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매장 운영 과정에서 계약과 다른 영업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수탁자의 귀책으로 민원·배상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탁계약서와 정산자료, 민원내역, 대신 지급한 금액 등을 정리하여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위탁계약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계약서의 책임 조항과 실제 운영내역, 수익·비용 정산자료,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 등을 함께 검토하여 손해 발생 구조와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탁자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적인 영업으로 비용을 대신 부담했거나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관련 계약서와 정산자료, 배상내역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회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