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빌라에 대해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전세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주택을 공인중개사무소에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자 의뢰인은 이를 전제로 새 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이 종료일 2일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추가 대출과 기존 대출 연장, 임차권등기 진행, 이사 일정 전면 취소 등 심각한 경제적·생활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며 연락까지 끊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법리 구성
✔ ‘새 임차인 미입주’는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소송 전략 수립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지체 없이 즉시 제기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 가중
✔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자
- 신규 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
- 이사 취소 비용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및 손해배상 청구
✔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해 보증금 전액 반환 +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원만한 합의 도출
법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보증금 전액과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임대인이 전액 이행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 이자, 추가 대출, 이사 취소 비용 등 부수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장기 분쟁 없이 단기간 내 실질적인 금전 회복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분쟁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문제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 시점,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권리보전 상태 등을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포함한 회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이자나 이사 취소 비용 등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FAQ｜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금 회수 전략 가이드
법률사무소 A&P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 여부,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함께 미반환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까지 검토하여 실제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거나 이사 일정과 대출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 내역, 대출·이사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