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약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성인 자녀와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늦은 시간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자주 걸려왔고, 남편은 이를 받지 않은 채 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우연히 확인한 남편의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상간녀와 서로 애칭을 부르며 다정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과 가족을 지키고 싶어 이혼은 원하지 않았고,
상간녀에게 직접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간녀는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한 뒤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적 구조 명확화
✔ 사진, 문자 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선별 및 정리
✔ 피고가 증거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대비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 상간녀의 지속적인 불법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정상으로 주장
✔ 재판 출석을 통해 피고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란, 혼인관계에 있는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녀가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음에도,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오랜 혼인 기간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상간소송은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자·카카오톡,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상간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률사무소 A&P는 상간소송 원고 사건에서 부정행위 자료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하여 청구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고 싶거나 확보한 자료만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