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에 근무하는 40대 가장으로, 회사 임금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른바 ‘블랙아웃’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소란이 계속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전제로, 무죄 주장 대신 양형 최소화 전략 수립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정상으로 정리
✔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경위 및 태도를 정리해 사후 수습 노력 강조
✔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를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평소 음주 문제도 없었다는 점 부각
✔ 가장으로서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실형 선고 시 과도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적극 주장
✔ 위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 반성문, 가족 탄원서를 종합 제출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엄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은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고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특히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여부, 가족 부양 상황 등은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의 정도와 피해 발생 여부, 동종 전과,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사후 수습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영상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자료 등 현재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가이드｜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합의 쟁점까지
법률사무소 A&P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CCTV·바디캠 등 객관적인 자료와 폭행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전과관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 대응에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경찰관과의 충돌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수사서류와 사건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