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책임의 구조를 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상가·부동산 분쟁을 중심으로 형사·민사·집행이 결합된 복합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법률문제 하나로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귀속되어야 하는지, 판결이나 처분 이후 실제 회수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A&P의 사건 수행은 다음의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의 구조화 → 책임 귀속의 판단 → 전략의 설계 → 결과의 검증
이 기준은 박사훈 대표변호사 개인의 변론 철학을 넘어 법률사무소 A&P의 사건 수행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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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분야
01.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외형적인 역할이 아니라 실제 인식과 관여 정도를 봅니다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계좌가 사용되었거나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의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로 보였는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이를 인식한 뒤에도 행위를 계속하였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 계좌 제공, 작업대출, 코인 환전, 범죄수익 이동 및 범죄단체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범죄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실제 위치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해 왔습니다.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불송치·무죄를 다투거나, 기소유예·집행유예·합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설정합니다.
대표 성공사례
1. 전국에서 입건된 보이스피싱 6개 사건 전부 불송치
수억 원의 금원을 전달한 사안에서 범죄 인식과 관여 경위를 사건별로 구조화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2.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검찰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한 경위와 범죄 인식 부재를 입증하여 1심 무죄 및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을 받은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3. 계좌 이용 사건, 범행 인식 부족으로 불송치
계좌가 피해금 이동에 이용되었으나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범죄 인식 부족을 입증하여 불송치된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4. 코인 환전 계좌 이용 사건, 불입건·참고인 종결
거래 구조와 연락 내역을 초기에 정리하여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종결된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5. 1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 1심 징역 2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와 양형사유를 보완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대표 언론보도
1. 서울경제｜보이스피싱 관련 6건 전부 불송치 [기사 보기]
2. 세계비즈｜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1심 무죄 [기사 보기]
3. 데일리안｜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도 무죄, 검사 항소기각 [기사 보기]
4. 조선비즈｜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 불송치 [기사 보기]
5. 로리더｜보이스피싱 사건, 억울함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 [기사 보기]
대표 기고
1. 법률신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고의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채 유죄 판단이 선행되고, 억울함에 대한 변론이 양형 주장으로 밀려나는 문제를 다룬 기고
[기고문 읽기]
2. 법률신문｜‘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
고의 판단이 양형 단계로 밀리는 형사재판의 구조를 민사 약관 해석 문제와 연결하여 확장한 기고
[기고문 읽기]
3. 시사매거진｜범죄의 덫에 걸린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 다른 측면의 피해자
범죄 구조를 알지 못한 하위 가담자에게 책임을 확대하는 문제를 다룬 글
[기고문 읽기]
대표 가이드
[보이스피싱 총정리｜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보이스피싱 단계별 대응 결과｜참고인 종결부터 무죄까지]
02.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보증이행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봅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2022년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상담과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HUG 사건은 단순히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확정일자, 계약의 진정성, 감액계약, 선순위 권리, 약관상 면책사유, 전대차와 점유 관계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이행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약관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보완심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HU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나 형사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업무를 끝내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주택 명도, HUG와의 지급 절차까지 이어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표 성공사례
1. HUG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1심·항소심 연속 승소
대항력과 점유 관계, 약관상 면책사유가 문제 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고, 상대방의 상고 취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2. 감액계약 기재 사건, HUG 보증책임 인정
계약서상 감액 기재만으로 허위계약이나 보증사고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어 보증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3. 이른바 빌라왕 관련 HUG 분쟁, 보증금 전액 회수
복잡한 임대차 및 보증관계 속에서 HUG 상대 절차를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4. 임대차 종료 및 대항력 쟁점 사건, 보증금 반환 승소
계약 종료 통지와 점유·전입 관계를 정리하여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 HUG·전세사기 성공사례 전체 보기
대표 언론보도
1. 조선비즈｜HUG 상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기사 보기]
2. 조선비즈｜감액계약 관련 HUG 보증책임 사건 [기사 보기]
3. 이투데이｜HUG 보증 사각지대와 분양·임대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 [기사 보기]
대표 기고
1. 한국경제｜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
HUG의 보증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적 제도라는 점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룬 기고
[기고문 읽기]
2. 법률신문｜‘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약관의 형식적 적용 뒤로 밀려나는 문제를 다룬 기고
[기고문 읽기]
[HUG 보증금 반환소송｜단계별 대응과 대표 성공사례]
03. 상가·부동산·집단분쟁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분양과 거래의 전체 구조를 검토합니다
상가·부동산 분쟁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어떤 설명과 광고가 이루어졌는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준 중요사항이 고지되었는지, 실제 건축물과 분양 당시 설명이 일치하는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고지의무 위반, 과장광고, 수익률·업종독점권 분쟁, 하자 및 가시권 침해, 집단분쟁과 부동산 항소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수분양자가 함께 대응하는 사건에서는 각 계약의 개별성과 공동 쟁점을 구분하고, 전체 분쟁의 협상력과 각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사건을 설계합니다.
마을·석산 분쟁과 같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사건에서도 단순 소송을 넘어 협의체 구성, 권한 정리, 판결금 회수와 집행까지 전체 구조를 관리합니다.
대표 성공사례
1. 상가 내부 기둥 미고지 사건, 수분양자 43명 승소
중요 시설물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일부 계약 취소와 나머지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2. 상가 분양계약 관련 다수 수분양자 공동 대응
분양광고와 실제 시설 구조의 차이, 고지의무 위반 및 손해를 종합적으로 다룬 사례
[사례 자세히 보기]
3. 상가 분양사건 1심 패소 후 항소심 대응
1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과 추가 증거를 보완한 사례
법률에 대한 문제 의식
결과만 설명하지 않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방식까지 고민합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마주한 법적 문제를 기고와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변론의 중심이 양형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양형으로의 후퇴’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개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신뢰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채 판단이 약관 문언 뒤로 밀리는 현상을 ‘약관으로의 후퇴’ 라는 문제의식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패소 사건을 숨기지 않고, 당시 판단과 이후 변화된 판례를 다시 검토하며 법률가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과 태도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신문과 한국경제 등에서의 기고는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하고 법률가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기록입니다.
주요 기고 보기
[법률신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법률신문｜지켜야 할 신뢰, 법정추인의 규범적 재해석]
[법률신문｜‘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
주요 언론보도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사건 수행과 법률적 견해는 법률신문, 한국경제, 조선비즈, 국민일보, 서울경제, 중앙일보, 이투데이, 데일리안, 세계비즈, 시사매거진, 로리더 등 여러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1. 조선비즈｜HUG 상대 1심·항소심 연속 승소
주요 경력 및 활동
- 법률사무소 A&P 대표변호사 -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사 - UNAI ASPIRE KOREA 대표 역임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다수 수행 -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사건 다수 수행 - 상가·부동산 및 다수 당사자 집단분쟁 수행 - 법률신문·한국경제 등 법률 기고 - 기업 및 단체 법률자문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강의 |
A&P의 사건 수행 방식
사건은 한 명의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대표변호사의 총괄 아래 담당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수행됩니다.
Ⅰ. 대표변호사 총괄
사건의 전체 구조, 핵심 쟁점, 주장 방향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Ⅱ. 담당변호사 전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서면 작성, 수사·재판 대응과 실무 절차를 담당합니다.
Ⅲ. 사건별 공동 검토
중요 사건은 대표변호사와 담당변호사가 기록과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건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임한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률문제는 같은 죄명이나 같은 계약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의 가능성만을 낙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예상되는 위험, 필요한 절차와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 상담 분야
- HUG 보증이행·이행거절·보증금 반환소송 - 전세사기 형사·민사·집행 - 보이스피싱 전달책·계좌제공·작업대출·금융사기 -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 부동산 집단분쟁·항소심 - 판결금 회수·채권압류·추심 |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노블레스타워 1103호 법률사무소 A&P (인하대역 1번 출구 앞)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