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업체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환전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액이 오가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통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전면 재검토
✔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해야 한다는 법리 집중 주장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모 및 고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5년 구형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히 계좌를 사용하거나 금전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 및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징역 5년이 구형된 중대한 사안에서도,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법리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1심 무죄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돈을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는 절차라고 믿고 계좌를 이용하거나 입금된 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대출 관련 설명, 실제 대화·통화 내용, 자금의 이동 과정,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당시 범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 [항소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징역 5년 구형 사건｜검사 항소기각·1심 무죄 유지
법률사무소 A&P는 보이스피싱 전달책·계좌 이용 사건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외형적인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제시한 설명과 자료, 통화·메신저 내용, 실제 자금 흐름과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출이나 거래실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고 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장과 수사기록, 계좌거래내역, 상대방과의 대화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재판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