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코인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코인으로 환전한 뒤,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환전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입금 금액이 범죄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로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거래 구조, 입출금 흐름, 코인 환전 방식 등 전체 과정 면밀히 분석
✔ 의뢰인의 사회경험 및 거래 인식 수준을 고려한 진술 전략 수립
✔ 소개자와의 관계 및 업무 시작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 거래 구조상 일반인이 범죄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 강조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불입건’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코인 환전, 중고거래 등 일상적인 거래 구조에서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거래 형태와 상대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무엇보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거래 경위와 인식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코인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하던 중 자신의 계좌로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거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 소개자를 알게 된 경위와 업무 설명, 실제 입출금 및 코인 전송내역, 전자지갑 주소,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정식 입건 전 단계라면 당시 거래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단계별 대응 결과｜참고인 종결부터 무죄까지 실제 사례 분석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FAQ｜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
법률사무소 A&P는 코인 환전·자금이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유입된 사건에서 계좌 이용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전체 자금 흐름, 코인 전송 과정, 실제 이익 취득 여부와 범죄 인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계좌거래내역과 코인 전송내역, 상대방과의 대화·통화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조사 단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