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총 43명의 수분양자들로, 준공 전 분양된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입점 이후 상가 내부의 기둥 및 방화벽 위치·규모로 인해 사용성과 임대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제공된 안내문과 도면에는 기둥의 구체적 크기와 위치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시행사는 단순 표시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43명의 수분양자들은 임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음에도 계약 유지가 강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 취소·해제 가능성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분양안내문·도면·모형 등 분양 자료 전반을 검토해 기둥 고지의무 위반 구조 정리
✔ 기둥의 크기·위치·가시성 침해가 상가 사용가치·교환가치에 미치는 영향 집중 입증
✔ 임차가 일부 이루어진 호실에 대해서도 계약 목적 달성 불가 논리 재구성
✔ 잔금 지급이 계약 유지 의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해제 요건 충족 주장
✔ 법원 재산감정 절차에서 기둥·방화벽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수치화
✔ 감정보완 신청을 통해 소형 기둥 호실까지 손해배상 인정 범위 확대
✔ 취소·해제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구제 범위 극대화
재판부는 시행사의 고지의무 위반(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하여,
법률사무소 A&P가 대리한 43명의 수분양자 전원에 대해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전부 인용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43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인정하여,
감정가액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취소·해제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 또는 장래로 종료시키는 것이며,
※ 손해배상 인용은 하자로 인한 가치 하락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는 분양대금 결정과 활용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도면의 단순 표시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 설명의무가 요구됨을 확인했습니다.
✔ 일부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둥의 규모·위치에 따라 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감정과 감정보완을 통해 가치 하락을 수치화하면, 소형 기둥 호실까지도 높은 비율의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가 분양 분쟁에서 초기 전략과 입증 설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제시합니다.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기둥이나 방화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당시 기둥의 위치와 크기가 어느 정도로 고지되었는지, 일반 수분양자가 도면만으로 그 영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해당 구조물이 상가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준공이나 입점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기둥·방화벽 등으로 상가의 활용이나 임대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분양 당시 설명과 달랐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분양안내문·도면·모형·광고자료와 실제 현황을 비교하고 고지 여부와 가치 하락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 취소·해제뿐 아니라 감정을 통한 가치 하락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부동산 분쟁 FAQ｜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상가 기둥 하자, 공사대금 분쟁 대응 가이드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 소송 절차 총정리｜계약서 검토부터 가압류·감정·판결까지
법률사무소 A&P는 상가 분양분쟁에서 계약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당시 제공된 도면과 안내자료, 실제 현장 구조, 고지 과정과 상가 가치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가 내부 기둥·방화벽 등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로 사용이나 임대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분양계약서와 도면, 분양자료, 현장사진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계약 취소·해제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