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2억 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허그(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 적법하게 종료 의사를 통지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청소를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짐을 둔 상태에서 일시적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도어락이 교체되면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허그(HUG)에 이행청구를 진행하였지만, 허그(HUG)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회복한 후 다시 허그(HUG)에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허그(HUG)는 재차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임대차 경과·점유 상태·임차권등기 전후 사실관계 정밀 타임라인 구성
✔ 허그(HUG) 보증약관 분석을 통해 대항력 유지 또는 회복 논리 정리
✔ 입주청소 허용은 점유 상실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법리로 분리 입증
✔ 설령 점유 상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재취득 논증
✔ 계약서·전입신고·임차권등기 서류·대화기록 등 객관 증거 일괄 정리
✔ 허그(HUG)의 면책 항변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및 법정 변론 집중 수행
재판부는 허그(HUG)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를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허그(HUG)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 전액 인용이란, 청구한 보증금 전부가 인정되어 반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그(HUG)의 이행 거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약관 해석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입주청소 허용과 같은 일시적 출입은 곧바로 점유 상실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회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에서 초기 대응과 증거 설계, 약관 분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제시합니다.
✔ 허그(HUG) 상대 소송에서도 전액 반환과 지연손해금 인용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HUG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상실 등을 이유로 보증이행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판단이 반드시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점유를 유지했는지, 일시적인 출입 허용이 점유 상실에 해당하는지, 임차권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HUG가 주장하는 면책사유가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HUG 이행청구가 거절되었다면 거절 통지만 보고 보증금 회수를 포기하기보다,
임대차계약 종료부터 점유 변동, 임차권등기, 명도 및 이행청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HUG의 거절 사유를 사실관계와 약관에 비추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법률사무소 A&P는 HUG 이행거절 사건에서 거절 사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전입·점유 경위, 임차권등기 시점, 명도 과정과 HUG 보증약관을 함께 검토하여 보증책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항력이나 점유 문제를 이유로 HUG 보증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이행거절 통지서와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전입·점유 및 명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