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검사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성 발언, 허위 수사 공문 제시,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등으로 극도의 불안과 압박을 받으며 조직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직접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계좌 복구 절차’라는 설명을 믿고 현금 인출과 전달을 반복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출책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사기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의뢰인의 심리적 지배·세뇌 과정 면밀 분석
✔ 현금 수거·인출 행위가 있었으나 범죄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는 점 구조화
✔ 의뢰인 역시 거액의 피해를 입은 명백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점 강조
✔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이나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입증
✔ 경찰 조사 전 과정 변호인 동행으로 유도신문 및 불리한 진술 차단
✔ 위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혐의없음) 판단 적극 소명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출책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 현금 수거·인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인식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수사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 세뇌 구조, 피해자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함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대응과 변호인 개입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인출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 등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칭이나 허위 공문, 반복적인 연락과 압박에 속아 자신도 피해를 입으면서 현금 수거·인출 행위까지 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나도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과 처음 접촉한 경위부터 지시 내용, 당시 믿게 된 이유, 금전 피해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단계별 대응 결과｜참고인 종결부터 무죄까지 실제 사례 분석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FAQ｜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
법률사무소 A&P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출책 사건에서 실제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접근 방식과 기망 과정,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정보,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본인이 입은 피해와 통신·금융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범죄 인식과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신도 보이스피싱에 속았는데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면 조직과의 대화내역,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과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초기 진술과 방어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