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강제추행죄'로만 판단해 가해자를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가 축소 평가되었다는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 사실 전반을 재구성하여 강제추행을 넘어선 범죄 성립 가능성 검토
✔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에 맞춰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상황 전후관계 정리
✔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입증자료 및 정황 증거 확보 요청
✔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 변경의 필요성 적극 주장
검찰은 A&P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추가 수사 끝에 가해자에게 유사강간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강간에 준하는 성적 침해 행위가 있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그 결과,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매우 크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특히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고,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평가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은 처음 신고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죄명만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과 추가로 확인되는 증거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내용에 비해 적용된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죄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해당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 송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과 증거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법률칼럼] 성범죄 혐의 대응 기준｜초기 진술과 현장 분석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최초 신고 내용과 진술, 수사기록, 사건 당시의 정황과 추가 입증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 피해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신고 이후 적용된 죄명이 실제 피해와 다르다고 느끼거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추가로 소명할 사항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