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은 약 10년 전 토지를 임차한 이후, 이를 폐기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며 장기간 점유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 작성, 토지인도 소송 제기 및 승소, 자발적 퇴거 시 보상금 제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임차인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토지 인도를 요구할수록 더 많은 폐기물을 적치해, 토지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임차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함을 검토 후 형사고소 진행
✔ 소송 중 점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인용 결정 확보
✔ 토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현황 조사 및 도면 작성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제기
✔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 수립 및 이를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컨테이너 등 건물을 철거하고 모든 폐기물을 수거한 뒤 토지를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단순히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를 돌려받는 전략이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 무단점유자가 장기간 점유하며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단순한 판결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 절차, 가처분, 강제집행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토지 무단점유·폐기물 적치와 같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토지인도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오랫동안 점유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가 계속 사용할 권리를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토지인도와 지상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점유관계와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준비한다면 판결을 받는 것만 목표로 하기보다,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철거해야 할 시설물이나 적치물이 무엇인지, 승소 후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까지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공사례] 가족이 15년 점유한 주택, 명도소송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건물인도 청구 인용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법률사무소 A&P는 장기 점유·토지인도 사건에서 현재 점유관계와 임대차 종료 여부, 토지 위 시설물과 적치물의 현황, 점유이전 가능성 및 향후 강제집행까지 함께 검토하여 실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오랜 기간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토지를 계속 점유하거나 폐기물·컨테이너 등을 남겨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기존 판결문, 토지 현황사진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인도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