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약 3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자 이사를 준비하며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임대인과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응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사실상 임대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전세사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허그(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임대인 변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절차와 요건을 알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조차 불안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안 분석 및 전략 수립 : 임대인의 연락 두절, 임대인 변경 미신고 상태, 허그(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청구 가능성을 판단
✔ 계약 해지 의사표시 진행 :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 시 즉시 후속 절차 준비
✔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진행 : 주소 확인 및 재송달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종료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보증금 반환 요건 충족
✔ 허그(HUG) 이행청구 대리 :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닌,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한 이행청구 절차를 선택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
허그(HUG)는 이행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행청구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절차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 절차 진행의 정확성이 모두 인정되어 전액 반환이 가능했습니다.
✔ 이 사건은 임대인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전세사기 상황에서도, 허그(HUG)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임대인 변경 신고가 누락된 경우라도,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이행청구 자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등 각 단계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사건은 속도와 정확성이 핵심이며, 초기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즉시 자동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종료 의사가 임대인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었는지,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등 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변경된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등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표시의 효력을 확보하고,
임차권등기와 HUG 이행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변경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곧바로 보증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가입 내용과 실제 임대차관계, HUG 심사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법률사무소 A&P는 HUG 이행청구 사건에서 보증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통지, 임대인 변경 여부, 공시송달, 임차권등기 및 보증약관상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인 변경 등으로 HUG 이행청구 절차가 복잡해진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의 연락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필요한 절차와 이행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