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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납품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물품대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본소 전부 기각·반소 전부 인용
물품대금 청구 상계 항변
민사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부당이득 3천여만 원 반환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민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억 원 전액·지연손해금 인정
대여금 전액 반환
민사
임금체불 청구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됐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청구이의 인용·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인용
민사
휴대폰 매장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약 4,700만 원 전액 인용
손해배상 전액 승소
민사
미지급된 음원 수익과 저작인접권,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수익금 지급·저작인접권 1/2 지분 인정
저작인접권 및 음원수익 청구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도 방어할 수 있을까요?|5,2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만 인정
사해행위 취소 방어
민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항소심에서도 인정될까요?|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유지
대여금 전액 반환
민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대여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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