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사업 자금 부족을 이유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며,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의 자금뿐 아니라 가족의 자금까지 동원해 약 1년간 총 8천만 원 이상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 등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약속은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이자 지급을 중단했고, 대여금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이별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A&P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을 ‘투자금 vs 대여금’ 구별 문제로 명확히 설정
✔ 원금 보장 약속, 고정 수익 지급 약정 등 대여금 성격 요소 집중 정리
✔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차용증을 대체할 객관 증거 확보
✔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비한 법리 정리 및 반박 논리 구축
✔ 형사 고소와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해 압박 구조 형성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 활용해 소송 진행
✔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인용을 목표로 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원은 해당 금전 거래가 투자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대여금 반환 판결이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대여로 인정해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차용증이 없어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도, 대여금임을 입증하면 반환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 약속’은 투자와 대여를 가르는 결정적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등 일상적 자료가 핵심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인·부부 사이의 금전 분쟁일수록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 중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한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인 금전 회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돈을 실제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원금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일정한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일부 변제 정황이 있는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금전의 법적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기존 증거를 단순히 반복 제출하기보다 원금 보장 약속과 실제 지급 내역, 계좌거래 및 대화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1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항소심 쟁점에 맞게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A&P는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차용증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송금내역과 카카오톡·문자, 원금 반환 약속, 수익금·이자 지급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하여 대여금과 투자금·증여를 구별합니다.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했거나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계좌내역 및 관련 대화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