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기업 간 납품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거래처는 약정된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사업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타 업체를 통해 동일 물품을 긴급 조달하였고,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처는 납품지연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았습니다.
✔ 납품지연 사실의 객관적 입증 : 계약서, 발주서, 납품 일정표, 거래내역, 전자메일 등을 종합 분석하여 거래처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손해 발생 및 범위 구체화 : 대체 구매한 물품의 단가·수량을 견적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했습니다.
✔ 상계항변 전략 구성 : 민법 제492조 이하에 근거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구성하고,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전액 소멸시킬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반소 제기를 통한 적극적 대응 : 상계 후에도 남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실질적인 금원 회수를 도모했습니다.
▲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가 있을 때,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반소’란 피고가 본소에 대응하여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상계항변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상계로 인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사거래에서 상계항변이 실질적 방어수단을 넘어 적극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한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 상사계약 분쟁은 단순한 대금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행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납품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상계항변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채무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임을 입증했습니다.
✔ 반소를 병행함으로써 방어를 넘어 적극적 금원 회수까지 가능하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거래처가 물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약정한 물품대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 목적이나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납품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업체가 지연 책임을 부인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해 온 경우에는 단순히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서와 발주서, 약정된 납품기한, 실제 납품시점, 대체구매 내역과 추가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상계 후에도 손해가 남는 경우에는 반소를 통한 추가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A&P는 기업 간 물품대금·납품계약 분쟁에서 청구된 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납품기한과 실제 이행시점, 지연 원인, 대체구매 여부와 추가비용,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납품지연으로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거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발주서, 납품일정 자료, 이메일·대화내역, 대체구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상계·반소 등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