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부는 지인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로부터 석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금 회수는 물론 일정 시점부터는 이자 부담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반복해 말하며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일할 자리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들은 더욱 믿고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투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입금 내역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서면 작성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총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사업 진행은 계속 지연되었고, 이자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반환 요구에도 피고는 여러 사정을 들며 반환을 미루었고, 의뢰인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업 진행 시기, 원금 회수 조건, 이자 부담 약속 등 투자약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
✔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
✔ 약속된 시점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투자약정 해제 주장
✔ 투자약정 해제에 따라 투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 구성
✔ 의뢰인들이 대출로 자금을 마련한 사정을 입증하여 실제 금융 이자 손해 정리
✔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반환 책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
법원은 피고가 약속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투자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금 2억 원 반환과 함께 이자 상당 손해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금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법정이자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은 투자라고 하여 항상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사업 진행 시기, 원금 회수, 이자 부담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 불이행에 대해 법적으로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투자약정의 내용과 불이행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 특히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한 사안에서는 단순 원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금융비용 손해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투자금은 사업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진행 시기와 원금 반환 조건, 이자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약정의 내용과 불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후 사업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송금내역과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에서 사업 진행 조건이나 원금 반환, 금융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확인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법률사무소 A&P는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투자 실패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의 설명과 약정 내용, 사업 진행 과정, 반환 약속, 실제 송금내역 및 손해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이용했는데 약속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송금내역과 투자 관련 대화·녹취, 대출 및 이자 납부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투자금 반환과 추가 손해의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