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이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관련 자료도 상당수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였지만, 공개적인 책임 공방이나 장기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정적 대립이 심화될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이에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소송 대비 기준 설정
-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예상 판결 범위를 분석하여 협상의 기준선을 설정하였습니다.
✔ 양보 가능 범위와 핵심 방어선 구분
-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조건과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협상 전략을 체계화하였습니다.
✔ 유책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재정리
-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기간 중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및 양육 쟁점의 단계적 조율
- 경제적 기여도, 혼인기간, 자녀의 복리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쟁점을 정리하고, 감정적 표현을 배제한 채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 분쟁 확산 방지 및 조정 성립 유도
대립 구조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장기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 성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은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에 합의하였고, 그 내용은 조정조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장기 분쟁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정이혼은 신청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신청인 역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 유책 주장이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적 기준에 따른 대응을 통해 협상 결과를 달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조화된 법률적 접근이 장기 소송을 예방하고, 시간·비용·정서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인이 제시한 이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위자료 책임,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 각 쟁점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모든 주장을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반드시 다투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조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이혼소송 절차 총정리｜재판상 이혼 사유부터 조정·재산분할·양육권까지
▶ [법률가이드] 이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제재까지
법률사무소 A&P는 이혼조정 사건에서 상대방의 신청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과 증거, 위자료·재산분할 조건,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양육계획 등을 함께 검토하여 조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다투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았거나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조정신청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재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