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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 분쟁
인테리어 하자가 있어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하자 손해배상 상계 후 잔여 공사대금만 지급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상가·부동산 분쟁
토지를 10년간 점유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건물철거·토지인도 조정 성립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가·부동산 분쟁
상가 관리단 분쟁 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법원 임시관리인 선임 인용
임시관리인 선임
상가·부동산 분쟁
참칭 관리인의 관리행위중지가처분, 방어할 수 있을까요?|관리인 지위 부정으로 신청 각하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각하
상가·부동산 분쟁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어도 소유권 말소등기 가능할까요?|간접증거로 전부승소
명의신탁·소유권말소등기
상가·부동산 분쟁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무단 등기했다면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상가·부동산 분쟁
중도금·잔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가압류 후 계약이행·위약금 합의
이행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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