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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 설명을 한 사람이 시행사 직원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이면 시행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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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특정 호실을 배정받고 청약금이나 계약금을 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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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대출이 잘 나올 것이라고 혼자 기대한 것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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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확정됐다고 설명받았는데 실제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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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률이 90%를 넘었다”고 설명받았는데 실제 미분양이 많았다면 계약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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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분양상담 직원의 구두 설명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상담 당시 설명은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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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분양광고에 나온 내용은 모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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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잘못된 관리단 결의를 나중에 다시 추인하면 기존 결의의 문제는 모두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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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인 선임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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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관리단이 계약서나 회계자료 열람을 거부하면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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