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가 약속을 저버리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을 겪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열심히 키워온 휴대폰 매장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 믿었던 위탁 계약이 갑작스럽게 중단된다면, 그로 인한 어려움은 상당할 겁니다. 
수익은커녕 고정적인 지출과 더불어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야 하는 부담까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매장 위탁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저희 의뢰인(원고)은 두 개의 휴대폰 매장(A 매장, B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이 두 매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은 매장과 운영 권한을 제공하고, 피고는 매장을 운영하며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매장 운영의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전대료)과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만약 피고가 임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매장의 전대료와 관리비 3개월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장기 계약 기간 중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두 매장의 운영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전략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 절차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 계약 조항의 핵심 증거 활용: 피고가 매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된 계약 조항을 핵심적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 손해액의 정밀한 산정: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전대료, 관리비, 대리점 수혜금액 수수료 등 3개월분)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피고는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① 해당 조항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영이 중단될 때만 적용된다는 점.
② 매장 운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데 필요한 비용과 임차료, 관리비 등 의뢰인이 입게 될 실질적인 손실이 크다는 점.
③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이라는 점.
저희는 단순히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대신,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근거로 피고가 얼마의 금액을 왜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손해배상금 전액 승소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며, 피고가 제기한 불공정성이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천7백만 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연 5%의 지연 이자와 판결 확정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성공 사례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계약 분쟁, 특히 위탁 운영 관련 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계시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 파악, 손해액 산정,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등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A&P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인데 왜 못 받는 거죠?\"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채권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채권 회수를 포기하곤 합니다. 



채무자의 교묘한 재산 은닉, 예상치 못한 법적 변수,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야 진정한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A&P가 직접 해결했던 실제 채권 회수 성공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헬스장 먹튀, 동산 압류로 전액 채권 회수 성공


\'헬스장 먹튀\'는 회원과 직원이 큰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헬스장에서 일했지만, 대표가 잠적하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저희 A&P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소송으로 승소하여 임금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한 상황에서 저희는 헬스장 내 고가 헬스 기구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부피가 커 은닉이 어렵고 중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산 압류는 회수 불확실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은닉이 어렵고 시장성이 높은 동산은 예외임을 활용하여 동산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압류된 헬스 기구는 성공적으로 경매되었고, 의뢰인은 밀린 임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내는 전문적인 통찰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전세사기, \'투 트랙 전략\'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사기\'는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막대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저희 A&P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경매만으로는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A&P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신속한 소송으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확보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통해 정부 지원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LH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는 물건은 LH가 낙찰을 받는 방식을 통해 
의뢰인은 번거로운 경매 절차나 낮은 낙찰가 걱정 없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법률 절차를 넘어, 최신 정책과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전문성이 채권 회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합적인 사회적, 정책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3.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의 중요성
\"떼인 돈을 소송해서 받아내자\"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복잡한 채권 추심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헬스장 기구처럼 동산의 특성과 경매 시장성을 분석하는 통찰력, 전세사기처럼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최신 국가 정책 활용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저희 A&P 변호사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부터 강제집행, 그리고 다양한 법률적 변수와 예외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대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자문,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A&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에서는 압류 추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포스팅 확인하기 클릭)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의 실제 압류 추심 성공 사례들을 통해 변호사가 어떻게 채권을 추심하고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가 진행하는 압류 추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A&P의 성공 사례 1 의뢰인께서는 사실상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명의만 형제에게 맡겨두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저희와 소송을 진행하셨고, 다행히 승소하여 부동산을 되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그동안 들어간 소송 비용도 채무자(상속인)에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추심을 의뢰하셨고, 저희는 결국 채권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 성공적인 추심 진행 과정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 신용정보조회: 가장 먼저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를 진행하여 주거래 은행을 파악했습니다.- 채권 압류: 파악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즉시 채권 압류를 걸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이 모든 과정으로도 채권 회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재산명시 신청까지 미리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다각도로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하자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에게 모든 압류 및 추심 과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왔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빈틈없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채권 전액을 회수함과 동시에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절차는 실제로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강제집행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 채무자가 결국 합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 A&P의 성공 사례 2 이번 사례도 저희 법률사무소 A&P가 처음부터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경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셨고, 이제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첫 단계로 역시 신용정보조회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채무자는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해당 은행 계좌들을 모두 채권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저희는\"만약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앞으로 카드 매출 채권이나 사업장 임차보증금 같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강력하게 합의를 요청하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더 큰 법적 압박을 느끼고 저희의 설득 끝에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채권 압류를 취하하고,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결과 위자료와 소송비용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추심업체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소송을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단순한 재산 명의를 넘어 채무자의 사업 구조나 거래 방식 등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법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자에게 느끼는 압박감은 다릅니다. 단순히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신용정보회사)나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주어, 채무자를 합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 채권추심변호사와 채권추심 전문업체의 차이 채권추심 전문업체, 흔히 말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압류, 추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심 과정에서 채권추심 업체는 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직접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 회수를 맡기신다면, 이들은 채권자(여러분)가 미리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두어야만 추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채무자 역시 이제 곧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자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되어 실제 추심이 어려워지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변호사는 채권추심 전문업체와 다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다른 글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전에 ‘가압류’ 방식을 통해 채권 회수를 미리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마무리 변호사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집행권원 확보부터 실제 강제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채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회수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압류 추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지급된 음반 및 음원 수익금 정산 및 공동 음반 제작자 저작인접권 인정 성공사례\"





오늘은 발레리노와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협업에서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익 분배 및 권리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던 음악 공동 제작 분쟁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원고(발레리노)를 대리하여, 피고(피아니스트)에게 미지급된 음반 및 음원 수익금 등 정산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공동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지분이 있음을 확인받는 중요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을 통해 음악 등예술 분야의 공동 창작 및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저작인접권이란? (음악 저작권과의 비교)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사가처럼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음반제작자(음원 포함)의 저작인접권이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에 책임지는 자로, 자신의 노력과 투자로 만든 음반(CD, 디지털 파일 포함)에 대한 복제, 배포, 전송 권리를 갖습니다.​쉽게 말해, 작곡가/작사가는 \'노래\' 자체의 저작권을, 그리고 음반제작자는 그 \'노래를 담은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권리를 가집니다.​원고는 음반 기획부터 제작 전반에 핵심 역할을 했기에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원고(의뢰인/발레리노)와 피고(상대방/피아니스트)는 발레 음악 음반을 공동 제작하고,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구두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두 분은 공동 계좌를 개설해 비용을 부담했고, 피아노 반주 녹음, 템포/박자 조율, 선곡, 홍보 등 제작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며 진행했습니다.​음반에 포함된 수록곡들을 디지털화 한 \'음원\'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등록 및 신탁되었고, 비용도 공동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나, 그 명의는 피고 단독으로 등록되었습니다.​처음엔 수익금이 공동 계좌로 들어오면 5:5로 잘 정산되었기에 문제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피고가 갑자기 정산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동업 관계는 해지되었고, 원고는 미지급 수익금과 피고 단독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음원에 대하여 공동 제작자로서의 권리(저작인접권)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인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피고는 소송 중 음원에 대한 5:5 정산 합의는 없었고, 원고의 기여도가 낮아 음반 및 음원의 제작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권리를 부인했습니다.
▶ 3. 홍수진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후,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 디지털 음원 수익의 정산 의무 명확화:피고는 구두약정이 음반에만 적용될 뿐, 음원엔 5:5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정 저작권법이 \'음반\' 정의에 \'디지털화한 것\'을 명확히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음원 수익도 5:5로 정산해왔다는 거래 관행을 증거로 제시하며, 음원 역시 동업 약정 대상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공동 음반 및 음원 제작자\' 지위 입증:
피고는 원고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원고가 기획부터 참여해 음악적 내용에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제작 전반에 공동 책임자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음반 자켓, 홍보 문구 등 원고가 공동 제작자로 명시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정확한 미지급 수익금 산정:
피고가 정산을 중단한 시점 이후 수익금 내역을 파악하고,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실조회로 정확한 미정산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동업 해지 시점 공동 계좌 잔액의 원고 지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피고가 제시한 새 합의서는 원고 서명/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고, 피고의 기여도 80% 주장은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음반 및 음원 공동 제작 분쟁 해결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충실한 변론과 증거 제출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음원 수익금, 음반 판매 수익금, 공동 계좌 잔액 중 원고 지분액을 합한 3,5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 청구금액 3,6XX,XXX원에서 음반 판매 수익금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음반(음원 포함)에 관한 저작인접권 중 1/2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명백한 공동 음반 제작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소송 비용 또한 원고 1/10, 피고 9/10 부담으로, 피고가 대부분을 책임져 원고의 승소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공동 음반 및 음원 제작 참여자의 실질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디지털 음원 수익도 동업 약정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고의 부당한 주장과 권리 부인 시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인정한 결과입니다.​▶ 5. 마무리 본 사건은 예술 분야 공동 창작 및 제작 시 동업 계약의 중요성, 수익 분배 명확화,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창작자/제작자의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특히 디지털 음원 시대에는 유형물 \'음반\'뿐 아니라 \'음원\' 수익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분쟁 해결 시 인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 분야 창작자/제작자분들의 법률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저작권, 저작인접권, 수익 분배, 계약 문제 등 제반 분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약 유사한 음악/예술 분야 공동 작업 분쟁, 정산금 미지급, 저작권/저작인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인천 법률사무소 A&P에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상대방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 후 10년 넘게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께서 용기를 내어 자녀의 권리를 되찾고, 과거 양육비 5천만 원 및 장래 양육비를 받아내신 성공 사례입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010년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인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께서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오셨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큰 기쁨이었지만,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막중했습니다.상대방은 아주 가끔씩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났고,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뒷바라지하셔야 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께서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마땅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률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임을 인정받고(인지 청구), 과거 홀로 감당했던 양육비(과거양육비 청구)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장래양육비 청구)를 정당하게 받고자 하셨습니다.







▶ 2. 양희준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인지 청구\'였습니다. 인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적인 친자 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양육비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저희는 인지 청구와 더불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결국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일부 지급한 양육비가 있으므로), 장래 양육비는 자신의 낮은 소득을 이유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저는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의뢰인께서 오랜 기간 홀로 감당해 온 양육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과거양육비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신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양육 비용과 기울이신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양육비 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개인 사업자로, 현금 거래 비율이 높아 제출된 과세 자료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실제 소비 수준과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추정한 상대방의 실제 소득 능력과 소비 패턴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득이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이 청구하는 장래 양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 생활 환경, 교육 수준 등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청구하는 장래 양육비가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액임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고 자녀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3. 판결 결과: 인지 청구 인용 및 과거양육비 5천만원, 장래양육비 100만원 인용 성공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인지를 명하고, 과거양육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더불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마무리 본 사건은 오랜 시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의뢰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되찾고,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상대방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확보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소송 과정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그리고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특히 본 사안처럼 상대방의 숨겨진 경제력을 밝혀내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근거 있는 위로를 건네어 긴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였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인지 청구 등 가정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저희 법률사무소 A&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 무너져가는 일상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간녀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상간 소송, 왜 필요한가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인 상간남(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간 배우자와 상간남(녀)의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사건을 대하는 가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녀)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 소송의 변론 종결일 이후의 부정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혼인 존속 기간이나 이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 A씨와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상간녀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암시하는 등 명백한 불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최초 사실관계를 부인하던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금은 관계를 정리하였다며 오히려 상간녀를 감싸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3. 양희준 변호사의 조력 과정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 확보: 
증거 확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의 종류, 수집 방법, 법적 효력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와이프 얼굴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라고 물어보는 내용).



- 법리적 주장 및 변론: 
아무리 강력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리적으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상간녀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 교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의뢰인과 남편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서면 및 시간 순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 중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으며, 상간녀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전략 수립: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4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소송 중 사실관계를 곡해하며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액수의 위자료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 결과: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맺음말 본 소송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저희의 적극적인 조력과 명확한 증거 제시를 통해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구제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상간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들이 숨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증거 수집의 과정 및 활용 시기 등에 있어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가의 조력은 사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진단받고, 예상되는 결과와 소송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는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남편의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아내의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상대방)은 남편(청구인)과 혼인 생활 중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과 남편은,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재산분할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자녀들과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 또한 남편의 입장을 대변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만한 면접교섭 이행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고통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면접교섭권의무 이행 강제와 양육비 변경 청구○ 면접교섭의무 이행 강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양육비 변경 청구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에서는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물가 상승만으로는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필요,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액수를 제시해야 합니다.

▶ 3. 양희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 양육비 변경 사유 부존재 입증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하였고, 양육비 부담 주체를 청구인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양육비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경제 상황 변화, 자녀들의 성장 과정, 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하여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력 있게 설득했습니다.
○ 면접교섭 이행 불능 사유 구체화면접교섭 이행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만남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면접교섭 강행이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 법리적 쟁점 심층 분석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관련 법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4. 판결 결과: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 소송 방어 1, 2심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1심과 2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당시 양육비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양육비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 역시, 조정조서상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한다\"는 문구는 면접교섭을 반드시 실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접교섭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5. 마무리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긴 고통 끝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는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섬세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32-882-0070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휘말리는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으로, 피고는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만약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할 수 있습니다.​즉, 피고가 아무런 반론 없이 소송을 무시하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절대 소송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장을 받은 피고로서 법적 대응 방법과 상간 손해배상소송 의뢰인(피고)을 변호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결혼한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주로 원고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2.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원한다면?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으나, 소장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과 다르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순순히 지급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의 청구권 소멸: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부정행위 사실 없음: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거나 성적인 교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성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전문가를 통해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판례가 제시한 부정행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피고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기혼 사실을 몰랐을 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거나 성적으로 교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신이 상대방의 결혼 상태를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교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교제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시작되었다면,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교제 사실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더라도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는 서로의 관계를 숙고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부부의 혼인관계의 파탄 사실은 피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전문가와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논의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네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실제 상간녀 소송 피고 방어 전부 승소 사례상간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분은 A씨가 이혼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미 결혼 생활을 청산했으며,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의뢰인분은 A씨의 이야기를 믿고,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그러나 알고 보니 A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와 A씨가 여행 다녀온 걸 알게된 A씨의 배우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목하여 30,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 이유 및 청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주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그러나 이 증거들은 피고가 A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피고는 A의 기망으로 A가 여전히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로 A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SNS의 사진,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마무리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 없이 주장을 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 인상을 주면, 법원은 더 높은 위자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원하신다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