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던 성실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업무로 오인한 채 일을 시작하였으나,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 정보를 찾아본 끝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법률사무소 A&P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즉시 자수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 수사 가능성 최소화
✔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경위,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리
✔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 전액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도록 조력
✔ 학업·생활 태도, 반성문, 주변 탄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 적극 소명
✔ 합의가 되지 않았던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최종적으로 합의 성사
✔ 검사 처분 전까지 처벌불원서 전부 제출 완료
검사는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실형이나 벌금형 없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전달책조차 실형이 선고되는 현실 속에서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특히 범행을 인지한 즉시 자수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초범이거나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죄 인식 정도, 실제 수행한 역할, 피해 회복 여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언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단계별 대응 결과｜참고인 종결부터 무죄까지 실제 사례 분석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FAQ｜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
법률사무소 A&P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채용 과정의 대화내역, 업무지시 내용, 금전 전달 경위와 범죄 인식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