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던 성실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업무로 오인한 채 일을 시작하였으나,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 정보를 찾아본 끝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법률사무소 A&P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즉시 자수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 수사 가능성 최소화
✔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경위,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리
✔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 전액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도록 조력
✔ 학업·생활 태도, 반성문, 주변 탄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 적극 소명
✔ 합의가 되지 않았던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최종적으로 합의 성사
✔ 검사 처분 전까지 처벌불원서 전부 제출 완료
검사는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실형이나 벌금형 없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전달책조차 실형이 선고되는 현실 속에서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특히 범행을 인지한 즉시 자수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사거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