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은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률이 거의 찼다”, “중도금 4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잔금대출은 문제없다”, “특정 업종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잔금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실제로는 미분양이 남아 있거나, 대출 조건이 설명과 다르거나, 무이자 대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상담 직원의 구두 설명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 수분양자가 뒤늦게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설명과 달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분양광고가 계약 내용인지, 구체적 사실 설명이 있었는지,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 계약서상 면책 문구가 있는지, 분양대행사의 설명을 시행사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는지,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 분양계약에서 문제 되는 허위·과장 설명,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기취소·착오취소·손해배상, 잔금 전 대응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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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분양대행사·대출상담자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계약에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대대행사, 분양상담 직원, 대출상담자 등 여러 주체가 함께 등장합니다.
시행사는 분양사업의 주체로서 부지 확보, 분양사업 기획, 분양조건 설정 등을 담당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상 핵심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는 건물을 실제로 시공하는 주체입니다.
시공사가 유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분양 과정의 모든 설명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공 품질, 준공 지연, 공사 진행, 광고에서 시공사 신뢰가 특별히 강조된 경우에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사는 분양대금 관리, 소유권 이전, 대리사무 구조에서 등장합니다.
신탁사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 과정의 영업행위 전부에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분양대금 관리 범위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분양대행사는 현장에서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실제 수분양자에게 전화하고, 호실을 추천하고, 대출 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을 유도한 사람은 시행사 직원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또는 그 하위 대행사 소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상담자 역시 금융기관 소속인지, 대출모집인인지, 분양 현장에 배치된 별도 상담자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출 심사 안내였는지, 확정적인 대출 보장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상가 분양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설명이 누구의 지시나 영업 구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계약취소, 약정해제, 손해배상,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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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기보다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광고는 “이 조건으로 바로 계약하자”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기보다 “이런 상가가 있으니 계약을 검토해 보라”는 성격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가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실제 임대운영 경위 등에 비추어 광고와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따라서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취소나 계약해제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역세권 상가”, “미래가치가 높은 입지”, “풍부한 배후수요”, “상권 활성화 기대”, “프리미엄 상가”와 같은 표현은 상당 부분 평가나 장래 전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권 형성, 유동인구, 개발호재 등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래 전망이 빗나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취소가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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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여 모든 설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은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분양광고 중 건물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분양광고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참조).
상가 분양에서도 이 구별이 핵심입니다.
역세권이라는 표현과 지하철 출입구가 직접 연결된다는 표현은 다릅니다.
입점 예정과 입점 확정도 다릅니다.
대출 알선 예정과 무이자 대출 확정도 다릅니다.
개발 예정과 개발 인허가 완료도 다릅니다.
예정은 추진 중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확정은 이미 계약이나 확정적 합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사건에서는 광고 문구 전부를 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장래 전망을 넘어 구체적 사실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취소나 해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위·과장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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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된 영업 구조가 중요합니다
상가 분양 사건에서 수분양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분양상담 직원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의 설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 곧바로 사기취소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분양상담 직원의 구두 설명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수분양자는 현장, 도면,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한다.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수분양자가 자필 확인 문구까지 작성했다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다”, “구두 설명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 “수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다”, “대출은 확정이 아니라 심사 대상이라고 고지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설명이 일회성 말실수였는지, 아니면 분양 현장에서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영업 방식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출이 문제라면 상담 녹취, 문자, 카카오톡, 대출 안내문, 계약서 특약,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일 진술이 중요합니다. 분양률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원이 “거의 다 나갔다”고 말한 정도와, 여러 수분양자에게 “90% 이상 분양 완료”, “남은 호실이 거의 없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한 구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면책 문구가 있고 자필 확인까지 있다면 수분양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래도 구체적 사실 설명이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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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대출 설명은 자금계획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에서 무이자 대출 설명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6억 원이고,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구조라면 계약금은 6,000만 원, 중도금은 2억 4,000만 원, 잔금은 3억 원입니다.
분양 당시 중도금 40%를 무이자로 알선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수분양자는 자기자금 6,000만 원과 향후 잔금대출을 전제로 계약을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수분양자가 갑자기 2억 4,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자금계획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대출 알선”이라는 말만으로 바로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행사가 이자를 지원하는 구조였는지, 단순 금융기관 소개였는지, 계약서에 대출 심사 관련 면책조항이 있는지, 분양대행사가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와 “무조건 무이자로 처리된다”는 다릅니다. “알선을 도와드릴 수 있다”와 “시행사가 이자를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다”도 다릅니다.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대출 조건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는지입니다.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무이자 대출을 확정된 조건처럼 설명했고,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면 사기취소, 착오취소, 손해배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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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취소와 착오취소는 요건이 다릅니다
분양광고나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취소와 착오취소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사기취소는 민법 제110조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취소가 되려면 단순한 홍보나 전망이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했고, 수분양자가 그 말을 믿고 계약했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착오취소는 민법 제109조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착오취소는 “생각과 달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가 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으로 된 경우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참조).
따라서 수분양자가 혼자 “대출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거나, “상가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한 정도라면 착오취소 주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금 4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계약한다는 점이 상담 과정에서 표시되었고,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측도 그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중요부분 착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착오취소에서는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드러났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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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분양법상 해약 조항 누락은 보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에서는 건축물분양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피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볼 때는 이 조항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 누락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해제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분양사업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형사처벌, 행정제재, 약관규제법상 문제, 손해배상 또는 취소 주장의 보강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해약 조항이 들어 있다면 실제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처분이나 판결이 해당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것인지, 계약서 문구상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그 누락은 건축물분양법 위반 주장, 행정민원, 형사고발, 사기취소·착오취소·손해배상 주장의 보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빠졌으니 바로 해제한다”는 구조 하나만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은 중요하지만, 처벌 문제인지, 행정제재 문제인지, 약정해제 문제인지, 민사상 취소·손해배상의 보강자료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해제｜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벌금·과태료 쟁점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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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고 수리 전 사전분양은 날짜 정리가 핵심입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중 대표적인 쟁점이 분양신고 수리 전 사전분양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뒤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전 예약, 우선 배정, VIP 계약, 청약금 선입금 등의 이름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분양신고 수리 전 특정 호실을 사실상 배정하거나 청약금·계약금을 받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다면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분양신고 수리일, 광고일, 상담일, 청약금 입금일, 계약금 입금일, 계약서 작성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입금일이 분양신고 수리일보다 앞서 있다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전분양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상 취소나 해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소하는 근거는 약정해제, 사기취소, 착오취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구조로 따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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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사의 설명도 시행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시행사는 분쟁에서 “그것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한 말이다”, “시행사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 “계약서에 구두 설명은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분양대행사의 모든 말을 시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시행사의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 사이에 형식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분양대행업자가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참조).
따라서 분양대행사의 설명을 시행사 책임으로 연결하려면 분양사무실을 누가 운영했는지, 분양자료와 계약서 양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대출 조건과 분양률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시행사가 설명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시행사 명의 자료와 분양대행사의 설명이 같은 방향이었다면 시행사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대행사 직원이 아무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말한 내용이라면 책임 연결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A&P 승소사례] 상가 내부 기둥 설치｜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전부 인용 사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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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는 역할과 인과관계로 구성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 사건에는 시행사, 분양대행사, 대대행사, 광고대행사, 대출상담자, 중개인 등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려면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시행사는 분양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분양대행사는 현장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대대행사는 실제 영업과 상담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광고대행사는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대출상담자는 대출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역할이 정리되지 않으면 상대방들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 같이 속였다”는 식의 주장보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계약 체결 및 손해 발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 소송 절차｜계약서 검토부터 증거확보·판결까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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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전 이의제기를 남기지 않으면 취소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에서는 잔금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사기취소나 착오취소가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까지 마쳤다면, 이후 계약취소 주장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문제를 알고도 잔금을 납부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을 이행했다”, “이는 법정추인 또는 신의칙상 취소권 제한 사유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143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사유 중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포함됩니다.
잔금 납부나 소유권이전은 사안에 따라 이행 또는 계약 유지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납부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납부 당시 수분양자가 실제 하자나 기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잔금 납부가 계약 유지 의사였는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잔금 납부 후에도 취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자를 인식한 뒤 잔금을 납부했다면 법정추인 또는 신의칙 항변이 강하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잔금 전에 이의제기와 자료요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A&P 언론보도] 지켜야할 신뢰, 법정추인의 규범적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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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해제·손해배상은 처음부터 따로 세워야 합니다
상가 분양계약 분쟁에서 하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기취소는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착오취소는 중요부분 착오와 표시된 동기가 필요합니다.
약정해제는 계약서 조항과 그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은 허위·과장 설명 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분양법 부분도 효과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상 해약 조항이 있고 실제 시정명령·벌금형 이상·과태료 처분이 있다면 약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조항이 빠져 있다면 그 누락은 건축물분양법 위반과 처벌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고 수리 전 사전분양, 분양광고 필수사항 누락,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광고가 있다면 행정민원, 형사고발, 손해배상, 사기취소·착오취소의 보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을 깨는 근거와 상대방의 위법성을 압박하는 근거는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주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 분쟁｜계약문언·건축물분양법·법정추인 쟁점 보기 (클릭)
▶ [A&P 승소사례] 상가 분양계약 취소｜매매대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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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상가 분양계약 사건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분양 당시 광고와 상담 내용, 대출 설명, 분양신고 절차, 계약금·중도금 입금일, 잔금 전 이의제기 여부까지 시간순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분양률,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 분양신고 수리 전 사전분양, 법정추인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설명이 달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양 당시 설명이 단순한 장래 전망이었는지, 구체적 사실 설명이었는지, 그 설명이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잔금 전이라면 대응 순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잔금을 납부하면, 상대방은 법정추인이나 신의칙을 근거로 취소권 행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설명과 실제 조건이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잔금 납부 전 단계에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분양계약서, 특약, 광고자료, 카탈로그, 분양률 설명자료, 대출 안내문,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담 녹취, 청약금·계약금·중도금 입금내역, 분양신고 관련 자료, 잔금 전 이의제기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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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82-0070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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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