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를까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 경우와 상해로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대응 방안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예상보다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참다가 겨우 한 대 쳤을 뿐이라거나, 사실 툭 건든 정도밖에 안 된다거나,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맞았다고 느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것과 별개로 법적인 대응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명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기준도 다르며, 처벌 수위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폭행과 상해가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경우에 상해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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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이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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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판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는 상해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에 힘을 행사했더라도, 그 결과가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그친다면 폭행이 문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밀치거나 때렸다고 해서 항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먹으로 딱 한 번 쳤다고 해도, 그 결과 코뼈가 부러지거나, 눈 주위가 찢어지거나, 뇌진탕, 치아 손상, 전치 수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그 결과 피해자 신체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모든 신체 접촉 사건이 다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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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각각의 적용에 따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해죄가 적용되느냐 폭행죄가 적용되느냐는 단순히 형량뿐 아니라 합의의 효과 면에서 그 차이가 큽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양형요소만 될 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여 수사단계에 이르러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 상해죄 혐의 기소유예 방어 사례 보기 (클릭)

즉 같은 몸싸움 사건이라도 폭행으로 남느냐, 상해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 수사 진행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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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상해 진단서의 유무입니다.

물론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상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상해가 절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다만 현실적으로는 진단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상해로 보기 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적으로 타박상, 염좌, 골절, 치아 손상, 봉합 필요한 열상 혹은 안면부의 상처 등으로 인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상해로 판단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인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어온 경우, 

그 상해가 실제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와 섞인 것은 아닌지, 진단서 기재 내용이 실제 피해 정도와 일치하는지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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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입증하고자 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나왔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단순히 진단서가 이상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진단서의 내용, 촬영자료, CCTV, 사건 직후 정황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통증이 있더라도 형사사건에서 결국 문제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결과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즉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그 상해가 상대방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인지, 과장되거나 뒤늦게 확대된 것은 아닌지, 기존 질병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는 사건 직후부터 관련 기록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통원기록, CCTV, 문자, 신고 내용, 목격자 연락처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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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를 더 무겁게 봅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러 명이 함께 했는지, 상해의 정도가 심한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즉, 위험한 물건에는 꼭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가위, 자동차 등도 해당할 수 있고 휴대는 반드시 소지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같이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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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폭행과 상해 사건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일 것입니다.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보기 (클릭)

물론, 누가봐도 명백하게 간단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정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 여부로 다툼이 예상되거나, 여러 명이 혹은 한 명이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큰일 아니겠지” 하고 늦게 대응하다가 폭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상해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황이 없어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중요한 상처 사진이나 병원 기록을 놓쳐서 입증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처럼 보이는 사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 서로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건, 술자리 다툼, 연인이나 지인 사이 다툼, 상가나 도로에서 우발적으로 붙은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로서는 불송치 혹은 무죄를 목표로 할지,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혹은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할지 등 명확한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일관된 진술과 법리 주장으로 상대방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지,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할지 등 전체 큰 방향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입장 모두 합의금 액수 산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반대로 피의자로 조사받는 입장이든, 혼자서 진행하시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직후부터 차분하되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국 초기에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HUG 보증분쟁, 상가·부동산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외에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 일반 사건 분야 역시 팀을 이루어 많은 경험과 성과를 축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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