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만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에 관한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재산관계와 자녀의 양육환경까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감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이혼이 가능한 사안인지, 무엇을 청구하거나 방어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진행 절차, 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 이혼소송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및 양육비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특히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장기간의 별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경제적 갈등, 도박이나 과도한 채무,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A&P 성공사례] 장기간 별거 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이 문제 된 사례 (클릭)
따라서 성격 차이나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을 주장하기보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소장 제출 및 답변서 작성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를 함께 기재합니다.
반대로 이혼소장을 받은 사람은 소장을 송달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유책 사유가 사실인지,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가사조사절차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형성 시 기여도 등 사건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가사조사에서 한 진술 및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 주장할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주요 경위와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정에 관한 의견을 묻기도 하는데, 이 때 성급하게 합의서 등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조정절차
당사자가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재산의 지급 시기와 방법, 자녀의 양육 조건,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 등을 비교적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무조건 양보하여 사건을 빨리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상되는 판결 결과와 현재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청구 내용,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분석한 뒤 현실적인 협상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A&P 성공사례] 조정이혼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의 대응 사례 (클릭)
4) 이혼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책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관한 주장을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가사조사, 당사자신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판결 내용과 이유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주장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폭행 등을 주장하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음, 진단서, 경찰 신고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한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사업체와 채무 등 부부의 재산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중 각 배우자의 기여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누가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환경의 연속성과 안정성,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및 향후 양육계획 등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감정이나 일방적인 요구만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양육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이혼 전 확인해야 할 재산분할·친권·양육권 쟁점 알아보기 (클릭)
또한 이혼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하다면 반소 또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대응 방법 (클릭)
⸻
■ 마무리하며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이혼 이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함께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확보된 증거, 부부의 재산 현황,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 원하는 해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별도의 청구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이혼소송 및 이혼조정 사건에서 이혼소장·조정신청서,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사진·녹음, 진단서와 경찰 신고내역,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 등 재산자료, 채무자료,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협의만으로 이혼 조건을 정하기 어렵거나 이미 이혼소송 또는 조정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성급하게 답변하거나 합의하기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인정 가능성,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범위,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쟁점, 조정 가능성과 소송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