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합니다.
금전을 지급한 사람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증여받은 돈이거나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차용증 없이 지급한 5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반환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에서도 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건넨 8천만 원과 약 1억 원을 각각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사실과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금전을 주고받을 당시 어떠한 약정이 있었으며, 이를 어떠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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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만 원을 송금하고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을 이전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반환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은 이러한 증명책임의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이 지급된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연인 간 금전거래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연인 사이의 대여금 분쟁에도 적용되는 증명책임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증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여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반환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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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에게 건넨 5천만 원은 인정되고, 1억 1천만 원은 기각된 이유
① 차용증 없는 5천만 원, 대여금 인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5609 판결입니다.
원고는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과 3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연인 관계에서 증여받은 금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송금액이 연인 사이에서 호의로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으나, 특히 중요한 판단자료는 송금 이후의 대화내용이었습니다.
원고가 카카오톡을 통해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내용과 금전거래의 경위를 종합하여 차용증이 없었음에도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연인에게 건넨 1억 1천만 원, 반환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504 판결입니다.
원고는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합계 1억 1천만 원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 과정에서 혼인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당시의 교제 관계와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판결은 모두 연인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의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대화내용이 확인된 반면, 1억 1천만 원 사건에서는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송금 전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 대화내용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요청할 당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언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 교제 중에도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처음으로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그 이전까지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환 요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로 반환 약정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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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이라고 해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연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나 송금내역에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대여금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자금 상환약정은 인정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56577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준비하던 연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과정에서는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주위적으로 대여금, 예비적으로 별도의 투자금 상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별도로 성립한 투자금 상환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는 인정하였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반환약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최초 금전 지급 당시의 약정뿐 아니라 이후 정산이나 상환에 관하여 새롭게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약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약정 내용에는 원금 전액과 추가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금 전액의 반환과 함께 사업의 성공이나 실제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투자와 대여를 구별하려면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는지,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된다면 ‘수익금’이라는 명칭으로 약정한 금전도 이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사업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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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수행사례 — 차용증 없는 8천만 원과 약 1억 원, 모두 대여금 인정
저희 법률사무소 A&P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차용증 없이 대여금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승소하였으나, 핵심 쟁점과 입증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① 8천만 원 사건 —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사용을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까지 받아 약 1년간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보다 해당 금전의 법적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는 원금 보장에 관한 대화내용, 수익 지급약정, 금융거래내역과 일부 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는지, 수익 지급은 어떠한 조건으로 약정하였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매달 수익금 10%’ 약정이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다272289 판결의 확정적 이익 지급약정과 당연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원금 반환 약속과 금전거래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 [A&P 성공사례]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클릭)
▶ [A&P 성공사례]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유지 (클릭)
② 약 1억 원 사건 — 반복된 차용 요청과 변제 약속의 입증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약 2년간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요청이 반복되면서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축금뿐 아니라 회사 대출과 카드론까지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반환 금액은 약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차용 요청과 실제 금전 지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이루어진 변제 약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장기간 여러 차례 송금한 사건에서는 전체 금액을 합산하기에 앞서 개별 거래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선물로 지급한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미 반환된 금액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차용 요청과 변제 약속,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 [A&P 성공사례]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약 1억 원 원금 및 지연손해금 인정 사례 (클릭)
두 사건 모두 차용증 없이 승소했지만 입증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8천만 원 사건에서는 원금 보장 약속과 투자·대여의 구별이 중요했고, 약 1억 원 사건에서는 반복된 차용 요청과 개별 송금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같은 대여금 소송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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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투자금·증여를 가르는 사실과 증거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판단 요소 | 확인할 사실과 증거 |
돈을 준 목적 | 차용 요청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사업 참여인지. 송금 전후 대화 |
반환 약속 | 원금 반환, 변제기, 상환 방법에 관한 합의. 카카오톡·문자·녹취 |
수익·이자 | 사업 성과와 무관한 확정적 지급인지, 실제 수익의 배분인지 |
자금 마련 | 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했는지, 평소 경제적 지원관계가 있었는지 |
일부 반환 | 원금 변제인지, 투자 수익이나 다른 거래의 정산인지 |
반복 송금 | 각 거래가 개별 대여인지, 생활비·선물이 포함됐는지 |
결별 전후 행동 | 교제 중 변제 요구 여부, 결별 후 채무 인정 여부 |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더라도 원금 변제인지 투자 수익의 배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에서 ‘미안하다’,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면 어떤 돈에 관해 한 말인지, 앞뒤 대화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거래마다 법적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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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증여였다면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증여한 금전이라면 단순히 교제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 역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22113 판결에서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21차례에 걸쳐 약 5,642만 원을 지급하거나 대신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증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가 어렵다면 조건부 증여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각 청구원인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반환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에 따라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며, 이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도 관련됩니다.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는 것 역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기존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 [A&P 성공사례]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 ｜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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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제시합니다.
물론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역만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먼저 해당 금전이 어떠한 경위로 지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금전을 요청하였는지, 당시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중 한 차례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살펴야 하고, 이전에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투자로 볼 여지는 없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대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이 없었지만 당사자 간 대화내용과 금전거래의 경위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두 사건 역시 차용증은 없었으나,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증거를 분석하고 대여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라고 하여 법률적 판단까지 감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결론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금전을 주고받을 당시 실제로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소송도 이러한 사실관계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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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주요 참고판례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5609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50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56577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22113 판결
※ 본 글은 공개된 판례와 법률사무소 A&P의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