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를 매입·개발하기 위해 피고 및 제3자와 함께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소송비용 등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자신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와 손해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a&p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투자약정 당사자성 입증 : 피고는 본인이 단순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피고가 직접 약정 당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 청구금액의 정밀 산정 : 미지급 투자금, 정산금, 소송비용, 가등기 비용 등을 약정 비율과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해 청구 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 계약 해석 및 증거 중심 주장 전개 : 계약서, 정산자료,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투자 약정의 존재와 지급 의무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병행 : 원금뿐 아니라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전부 인용, 피고에게 의뢰인의 투자금 전액을 포함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이율 연 12%가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이란 지급기한을 넘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정 이자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은 투자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정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으로, 향후 강제집행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 투자 및 공동 사업 관계에서도 약정의 법적 효력은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대방이 단순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을 종합하면 실질적 당사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복잡한 투자 구조일수록 계약 해석과 정산 내역 분석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부동산 공동투자나 개발사업에서는 여러 사람이 자금을 부담하고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진행 중 약정된 비용이나 정산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은 단순한 중개인이나 소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과 실제 자금 흐름, 비용부담 약정 및 사업 참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투자자가 약정한 투자금이나 정산금,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투자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계약서와 송금내역, 정산자료,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실제 비용 지출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건이라면 각 항목별 발생 근거와 상대방의 부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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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는 부동산 공동투자·정산 분쟁에서 계약서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투자자의 역할, 자금 흐름, 정산기준, 각종 비용의 발생 및 부담 약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투자 상대방이 약정한 투자금이나 정산금·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투자약정서와 송금내역, 정산자료, 관련 대화 및 지출증빙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한 범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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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