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을 친구와 산책하던 중 즉흥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 장면이 방범용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관리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으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고의성’ 중심의 방어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보완 및 불리한 오해 차단
✔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간대·환경·유동 인구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
✔ 촬영 자료와 현장 사진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
✔ 의뢰인의 행위가 즉흥적·비공연적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여 고의성 부정
✔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집중 주장
법원은 해당 장소 및 시간대 의뢰인의 행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연성 및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CCTV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공연성은 단순히 장소가 외부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가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의성 역시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범죄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무죄 성공 사례입니다.
공연음란 혐의에서 CCTV 영상에 행위 장면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 주변 통행 가능성,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연성과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된 사실 자체가 명확하더라도 영상만 보고 혐의를 단정하기보다 사건 당시 현장 구조와 조명, 사람의 통행 정도, CCTV 화면과 실제 사람의 시야 차이,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라면 사건 당시의 현장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공연음란죄 대응 가이드｜공연성·음란성·고의와 과다노출 구별 기준
▶ [항소심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검사 항소기각｜1심 무죄 판결 유지
법률사무소 A&P는 공연음란 사건에서 CCTV 영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현장 구조와 시야, 실제 통행 가능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CCTV 촬영을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영상자료와 수사서류, 당시 현장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