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 후 사망하면서 상속관계가 얽혔고,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와 후순위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지연되며 실질적인 임대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주거·경제적 불편을 겪게 되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법률사무소 A&P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및 임차권등기 병행
-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해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의뢰인이 이사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상속관계 정리 및 최종 임대인 특정
- 사실조회 등 자료 확보를 통해 상속 흐름을 정리하고, 최종 임대인(소송 상대방)을 특정했습니다.
✔ 소송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법적 압박
- 최종 임대인에게 소송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조기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 소송 제기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 소송 비용·지연이자까지 정리
-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보증금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문제까지 함께 해결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임대인 사망과 상속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법적 조치로 실질적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를 병행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와 금전 회수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에게 상속관계가 얽혀있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하기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 절차를 정확히 활용하면 단기간 내 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후순위 상속 등으로 상속관계가 복잡해지면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환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속관계가 정리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와 현재 상속관계,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한 권리보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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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가족관계·상속 관련 자료, 계약 종료 통지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하여 현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대인 사망이나 상속포기로 반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까지 미루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