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인 남편이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로 가출하여,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역시 반드시 정리되어야 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초기 상황에 맞춰 소송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되, 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공시송달을 전제로 한 이혼소송 준비
- 상대방의 주소·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미성년 자녀 관련 필수 절차 안내 및 대행
- 이혼소송에 필요한 양육 관련 동영상 시청 및 소감문 작성 절차를 안내하고, 소감문을 취합해 재판부에 대리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과의 협의 전환 시도
- 소송 제기 이후 남편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이혼 여부와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부 설득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유도
- 양측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쌍방에게 송달된 뒤 2주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형평에 따른 절충안을 제시하는 결정으로,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구청에 방문함으로써 별도의 판결 없이 이혼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배우자가 연락 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또한 소송으로 진행되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셨던 양육비 문제를 포함해 이혼 전반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크게 줄인 실질적인 해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소재까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렵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별거·가출 경위와 연락을 시도한 내역, 현재까지의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정리하고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등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가출한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 가능할까요?｜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 [법률가이드] 이혼소송 절차 총정리｜재판상 이혼 사유부터 조정·재산분할·양육권까지
법률사무소 A&P는 배우자의 연락 두절이나 장기 가출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사건에서 연락·별거 경위와 현재 확인되는 소재, 혼인 파탄 사유, 자녀 양육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하여 공시송달을 포함한 이혼소송의 진행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혼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