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전 직장과 회사 관계자로부터 약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거래처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서 회사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회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과정에서 업무자료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아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가 회사 측에 넘어갔고,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 사적인 대화가 열람·촬영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문제까지 다투기 위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를 찾아주셨습니다.
✔ 회사 측이 휴대전화와 사적인 전자정보를 확보한 경위 분석
✔ 동의 없이 수집된 휴대전화 자료의 증거 사용 적법성 적극 다툼
✔ 문제된 대화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인 간 일대일 대화였다는 점 강조
✔ 대화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위법한 명예훼손 주장 반박
✔ 거래 중단 및 영업손실과 의뢰인의 발언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소명
✔ 업무 인수인계 문제 역시 의뢰인의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점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한 뒤 내부 전자정보를 열람·촬영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료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대화는 일대일 사적 대화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한 영업손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청구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퇴사 후 과거의 사적인 대화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받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사적인 전자정보는 수집 경위와 사생활 침해 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일대일 대화의 경우 표현 내용뿐 아니라 대화 상대방과 전파 가능성,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되었는지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상대방에게 전달된 범위와 전파 가능성,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와 해당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수집 과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모욕·명예훼손 대응 가이드｜단체카톡방·온라인 댓글·통매음 쟁점
▶ [법률가이드] 업무방해·영업방해 사건 대응 가이드｜형사고소·손해배상·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유사한 명예훼손·업무방해 손해배상 분쟁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실제 책임 인정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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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