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률가의 역할·국민참여재판·여론재판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
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이종원 교수(강사)가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이해’ 수업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스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를 다루는 수업 흐름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의 관계, 국민참여재판과 여론재판, AI 시대 법률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의에서는 재판에 여론이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인지, 형사재판에서 국민 감정과 법적 판단이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등을 주요 질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강의는 일방적인 설명보다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며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수업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여론재판의 차이, 형사사법에서 국민 상식과 법적 판단의 관계, 민주주의가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절차와 책임, 소수자 보호를 함께 필요로 한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AI 시대의 법률서비스와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실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AI 상담 결과만을 믿고 자신의 사건을 가볍게 판단했다가 수사절차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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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AI는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맥락, 증거의 무게, 사람의 동기, 재판부의 시각까지 종합해 판단하는 일에는 여전히 법률가의 책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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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후 박 변호사는 “부족한 선배이지만 후배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법, AI 시대의 사법제도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학생들이 단순히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질문을 붙잡고 각자의 언어로 생각을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토론과 질문에 익숙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며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워간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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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수업에 대해서는“토론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미리 연습하는 시간처럼 느껴졌다”며 “지식은 AI가 빠르게 정리해줄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으로 이어갈지는 결국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는 지식 그 자체보다 지혜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도 민주주의 이론을 실제 재판, 국민참여재판, AI 법률상담 사례와 연결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학생은 “법조계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 특별하게 다가왔고, 특히 AI 시대를 포함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실제 재판 사례와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AI 시대에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민주주의 이론을 실제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론재판, AI 법률상담 사례와 연결해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는 형사, 민사, 부동산,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