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가 수행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피고인은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택이 비어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자정 무렵 사건이 발생한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공연성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P는 1심에서 사건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담당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주변 구조와 실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수사·재판기록과 대조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장소의 일반적인 성격이나 추상적인 타인의 인식 가능성만으로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찰의 항소이유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공연음란 혐의에서 행위의 외형이나 장소의 일반적인 성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의 상황, 타인의 인식 가능성, 피고인의 당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록에 나타난 내용뿐 아니라 실제 현장의 구조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관련 언론보도]
▶ [1심 판결] 공연음란 혐의 사건서 고의·공연성 부정…무죄 판결
[관련 법률가이드]
▶ 공연음란죄 대응 가이드｜공연성·음란성·고의와 과다노출 구별 기준
법률사무소 A&P는 공연음란 등 형사사건에서 사건기록과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현장과 주변 상황까지 살펴보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수사·재판기록과 대조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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