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서 업무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압류를 통한 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경매절차 대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소송, 합의 대행, LH 매입 연계, 필요할 경우 형사고소와 강제집행면탈죄 검토까지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 3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진행한 사례, 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포함해 약 1억 9,970만 원을 전액 변제받은 사례, 형사합의 및 탄원서 작성을 통해 약 8,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미납 월세와 보증금을 포함해 약 4,3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A&P는 실제 수많은 사건에서 가압류, 압류·추심, 강제경매, 합의, 형사절차 검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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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사례
1. 약 31억 원 규모 가압류 진행
수분양자와 시행사 사이의 소송에서, 판결금 및 항소심 추가 청구액 상당에 대해 약 3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진행하였고, 수분양자들은 향후 승소 확정 시 판결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및 이사비용 포함 약 1억 9,970만 원 전액 변제
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조건으로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 총 1억 9,970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습니다.
3. 형사합의 및 탄원서 작성을 통해 약 8,000만 원 회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합의 목적의 7,000만 원, 탄원서 작성 등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경매 과정에서 예상되던 손해를 상당 부분 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미납 월세 및 보증금 포함 약 4,300만 원 전액 변제
명도소송 이후 미납된 월세가 문제된 사건에서, 채무자의 신발 매장과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고, 검찰의 추징과 경합이 있는 상황에서도 협의를 통해 보증금 포함 약 4,300만 원 전액 변제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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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회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 법률사무소 A&P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한두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회수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위자료 판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전액 변제를 이끌어낸 사례
•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채권에 대해 압류와 재산명시를 병행해 전액 변제를 받아낸 사례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정본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재산명시신청까지 병행하여 전액 변제로 연결한 사례
• 임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판결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사례
• 카드매출채권, 예금채권, 신탁수익채권 등을 활용하여 실제 추심을 진행한 사례
• 동산압류를 통해 채무자와의 협상을 유도하고 변제로 연결한 사례
•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를 함께 진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
• 부동산 강제경매 및 경매절차 대행을 수십 건 이상 수행하며, 사건별 회수 가능성과 배당 구조를 검토해 대응한 사례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강제집행면탈죄 검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소송 등 다양한 회수 수단을 병행하여 대응한 사례
• LH 매입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보증금 손실을 줄인 사례
• 공탁금 출급과 배당 절차까지 대응한 사례
• 민사절차만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채무자 측의 대응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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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A&P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현실의 결과’입니다
실무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재산을 미리 보전하고, 찾고, 묶고, 추심하고, 필요하면 경매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판결문만 손에 쥔 채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A&P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면서,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아도 실제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일상이 계속 무너지는 현실을 직접 보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 이후 다시 신용정보회사나 추심업체를 따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겪는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A&P는 처음부터 추심과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설계하고, 민사와 형사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검토하며, 실제 회수에 이르는 단계까지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기채권 역시 한 번 집행을 시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확인하며, 실제 회수 가능성이 생기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 과정은 전담 직원과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행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략적으로 강구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회수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일상으로부터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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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집행 단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
•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임금채권, 대여금, 보증금, 판결금 등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명의의 예금, 카드매출, 부동산, 동산 등 집행 가능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소송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 민사절차만으로는 실질적 변제가 쉽지 않아 형사고소나 강제집행면탈죄 검토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경매 또는 LH 매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승소 이후 실제 회수 전략까지 포함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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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받았지만 아직 돈을 못 받으셨다면, A&P에서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예약 후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