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호감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SNS, 소개팅 앱, 메신저, 해외 거주자 프로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군인, 의사, 사업가, 투자전문가, 해외 파견 근무자처럼 신뢰를 주기 쉬운 신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 기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사진을 보내며, 애정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실제 사람으로 믿게 되고,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 뒤에야 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권, 선물 통관비, 가족 병원비, 해외 계좌 문제, 코인 투자나 환전 기회 등 명목은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작되지만, 한 번 송금이 이루어지면 세금, 수수료, 보증금, 환전비, 출금 수수료, 계좌해제비, 자금세탁 방지 심사비 등으로 명목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법적으로는 금융사기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보다, 어떤 말로 신뢰를 형성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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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은 관계를 만든 뒤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로맨스스캠은 일반적인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 금융기관, 가족 사고, 대출 문제처럼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사기는 고수익·원금보장·확정수익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클릭)
반면 로맨스스캠은 먼저 관계를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게 만들고, 그 신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이상하다고 느끼더라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진을 주고받았으며, 영상통화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었고, 상대방이 자신을 특별하게 대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사진이 도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직업, 국적, 회사명, 가족관계, 투자 사이트가 모두 허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계정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조직형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해 사진, 영상,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형법은 사기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로맨스스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을 속였는지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이용해 돈을 보내게 만들었는지, 돈을 요구한 명목이 실제였는지, 그 말 때문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송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공권이 필요하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통관비나 세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투자 사이트가 실제 거래소였는지, 출금 수수료를 내면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로맨스스캠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고, 그 착오로 인해 돈이 이동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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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요구하는 명목은 계속 바뀝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은 돈을 요구하는 명목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항공권, 병원비, 가족 문제, 통관비, 보관료, 급한 사업 자금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이유를 듭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선물이 세관에 걸렸다고 하거나, 계좌가 잠겼다고 하거나, 출금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환전 수수료, 보증금, 인증비, 계좌해제비, 자금세탁 방지 심사비 등의 명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첫 송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 접근, 신뢰 형성, 첫 송금, 추가 송금, 출금 지연, 세금 요구, 수수료 요구, 연락 두절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문자 하나, 송금 한 건만으로는 사건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은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기망행위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언제, 어느 계좌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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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와 결합되면 단순 투자손실로 보면 안 됩니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코인 투자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도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나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믿고 더 큰 금액을 입금하면 그때부터 출금을 막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는 세금, 인증비, 보증금, 자금세탁 방지 심사비, 환전 수수료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연애 감정과 투자 기대를 동시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가 실제 거래소인지, 투자금이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수익 화면이 조작된 것인지, 출금 거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짜 거래소로 유도한 사건이라면 이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돈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사기 구조였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리딩방·코인·해외선물 사기 대응 가이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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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송금·환전 요구가 붙으면 돈의 이동 경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로맨스스캠에는 해외 송금과 환전 요구가 자주 결합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려 한다고 하거나,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물이나 현금을 보냈는데 세관에 걸렸다고 하며 통관비나 보관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물건이나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짜 택배 사이트, 가짜 세관 문서, 가짜 은행 직원, 가짜 환전 담당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달러환전 사기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환전하자고 하거나, 먼저 일부 금액을 보내면 큰 금액의 달러를 환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선입금, 위조지폐, 환전대행, 계좌이체 후 잠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중고거래·달러환전 사기 대응 가이드 (클릭)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국제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계좌명의자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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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영상통화, 신분증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을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받았고, 영상통화를 했으며, 여권이나 신분증 사진, 회사 명함, 사업자등록증, 투자 사이트 화면, 수익 내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도용된 것일 수 있고, 영상통화도 녹화 영상, 필터, AI 합성, 짧은 화면 노출로 꾸며질 수 있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은 위조 이미지일 수 있으며,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화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영상통화, 신분증, 투자 사이트 화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거래 구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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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은 몸캠피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금전 요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통화를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노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본인의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이거나, 딥페이크 또는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태도가 바뀌면서 협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를 통해 가족, 직장,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SNS에 올리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처 동기화, 파일 설치, 링크 접속을 요구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몸캠피싱 사건에서는 영상뿐 아니라 휴대전화 연락처가 함께 탈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사진이나 영상 유출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유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한 번 보내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금전 피해가 있고, 상대방이 사진이나 영상까지 가지고 있다면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늦게 움직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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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회수는 쉽지 않지만, 계좌와 지갑주소는 단서가 됩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계정을 사용한 경우가 많고, 실제 신분이 가짜인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금이 국내 계좌를 거치더라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코인, 해외거래소, 지갑주소가 결합되면 추적과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동 속도가 빠르고, 여러 지갑을 거치면 최종 수취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범이 해외에 있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에는 초기 수사만으로 바로 검거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역시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조직의 해외 거점과 자금 흐름 추적이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로맨스스캠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피해금 전액의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의 사건입니다.
다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사건도 아닙니다.
피해 직후라면 국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계좌명의자, 인출자, 전달자, 환전책이 확인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책임 범위를 넓혀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송금내역, 대화 내용도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 당시에는 주범을 찾지 못하더라도, 계좌·지갑주소·대화 내용·입금 경로가 남아 있다면 향후 수사나 국제공조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단기 회수와 장기 대응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지급정지, 국내 계좌 추적, 계좌명의자 책임,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초기 회수가 어렵다면 고소장, 송금내역, 대화 자료, 지갑주소, 사이트 주소를 정리해 장기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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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직후에는 지급정지와 계좌명의자 확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이름보다 돈이 이동한 경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이름, 사진, 직업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찾을 수 없는 해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송금 계좌, 가상자산 지갑주소, 입금 안내 계정, 환전 담당자 계좌는 추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계좌명의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명의자가 주범일 수도 있지만, 단순 계좌제공자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책임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계좌가 피해금 이동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민사책임과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라면 지급정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계좌명의자, 인출자, 전달자, 모집책, 실제 지시자까지 책임 범위를 넓혀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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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명의자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명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주범인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인지,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돈을 인출한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률칼럼] 보이스피싱 하위가담 판단 기준｜전달책·인출책·송금책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클릭)
계좌명의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전 업무, 정산 업무, 구매대행 업무라고 믿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왔고, 그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사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 은닉,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입금과 인출이 있었거나, 대가를 받았거나, 지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현금을 전달했다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클릭)
반대로 계좌명의자가 실제로 어떤 경위로 이용되었는지, 접근매체를 어디까지 넘겼는지, 돈의 이동에 직접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도 생깁니다.
로맨스스캠은 피해자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계좌명의자·인출자·전달자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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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상대방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였고, 돈은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하거나, 투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적이 있다며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연인 사이 금전거래와 사기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모든 사건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는지입니다.
신분, 직업, 국적, 가족관계, 투자처, 거래소, 출금 가능성, 통관 절차, 병원비, 항공권, 세금 명목이 사실이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짜 신분으로 접근했고, 존재하지 않는 투자나 통관 절차를 내세웠으며, 실제로는 돈을 반환하거나 투자할 의사 없이 계속 추가 송금을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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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송금했다면 각 송금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는 여러 차례 돈을 보낸 뒤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나중에는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까지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의심을 하면서도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 송금을 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사기조직은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조금만 더 보내면 출금된다고 하거나, 세금만 내면 풀린다고 하거나, 마지막 인증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큰돈을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고 다시 송금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송금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처음 접근부터 연락 두절까지 전체 흐름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반복될수록 사기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송금일시, 송금계좌, 송금금액, 송금 명목,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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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를 망설이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송금내역,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주소, 거래소 화면, 사이트 주소, 프로필, 사진, 신분증, 영상통화 기록, 추가 입금 요구 내용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몸캠피싱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협박 메시지, 송금 요구 내용, 유포하겠다고 한 대상, 상대방 계정, 전화번호, 메신저 ID도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방을 차단하기 전에 먼저 캡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면 이후 복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계좌, 지갑주소, 송금일시, 금액, 송금 명목을 정리해야 고소, 지급정지, 가압류,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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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가 아닙니다.
연애 감정, 신뢰 형성, 해외 송금, 코인 투자, 환전, 통관비, 세금, 수수료 요구가 결합되어 있다면 금융사기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좌명의자나 인출·전달에 관여한 사람 역시 자신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돈의 흐름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은 피해자 사건으로 시작해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범죄수익 은닉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로맨스스캠·코인사기·몸캠피싱·피해금 회수 사건에서 대화 내용, 송금내역,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협박 메시지, 사이트 주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