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당황하시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을 하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정말 뭐 잘못한 것이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경찰인 경우라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관련해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러 한 번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분들은 더욱 당황하시고, 의도와 다르게 횡설수설하게 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보통의 분들은, 경찰로부터의 전화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바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주장 중 무엇이 맞고 무엇이 다른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래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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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우선 다음 사항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어느 경찰서 어느 수사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처 확보이기도 하고, 혹여 모를 보이스피싱 등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둘째,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먼저 수사관이 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명확하지 않다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어떤 죄명으로 누구에게 고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누가 고소했는지 알아야 그에 맞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별일 아니고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조사한 직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한 진술들이 앞으로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로써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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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을 통해 누가 어떤 이유로 고소한 건지 대략적인 정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을 일일이 수사관이 말해줄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모른 채 조사에 나가면, 본인은 사실대로 말한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소인은 보통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맞는 내용도 있고, 과장된 내용도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비공개되거나, 개인정보·제3자 관련 내용이 가려져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사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변호인 선임을 한 후 변호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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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일정을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출석 날짜를 정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그 날짜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정리되지 않았고, 변호인 상담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과 상담을 받은 후 연락드릴테니 그때 다시 출석 일정을 잡자고 말씀드린후 변호인 상담 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아니라면 직접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출석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준비를 위한 일정 조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안 좋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루기만 하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도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한 뒤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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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은 떳떳하고 억울하니 가서 잘 말하면 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억울하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결국 억울함은 말이 아니라,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고소취지를 안다면 그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시간순, 즉 타임라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 중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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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 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진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말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별 준비없이 조사에 혼자 임하셨다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조서에 적히고 이에 따라 송치되거나 재판에 이르러서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작에 준비하고 대응하셨더라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수월했을 일들이 많아 매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딱 이런말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죄임을 몰랐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이런 말들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데 다 그정도는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오히려 제가 더 피해잡니다”,“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고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으면 자료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성범죄처럼 미필적 고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되, 인정하지 않을 부분까지 분위기에 밀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단순히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돈을 못 갚고 있는 것 뿐이라면, 돈을 빌린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사건에서 가지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어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전달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합법적인 업무로 알고 했는지, 범죄임을 알고도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고의적 추행이었는지 우연히 부딪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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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 대한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합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가 명확하고, 본인의 잘못이 분명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억울한 사건에서 성급히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강제추행처럼 고의 인정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 없이 합의부터 시도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어 더욱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화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져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SNS에 상대방 이야기를 올리거나, 증거 없이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학교폭력,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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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에이앤피)의 역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를 기준으로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안이 너무도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무고죄에 해당할만큼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한 경우는 굳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쪽의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보다는 변호인 선임할 비용으로 합의금에 보태시는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수사관과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해당 전략에 따라 의뢰인과 첫 조사를 함께 준비하며, 조사에 동석하여 부당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이 정확히 조서에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어떤 점을 중점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는자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어 상대방과 협상에 임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를 토대로 불송치, 기소유예, 또는 실형 회피 등 사건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향 설정은 첫 조사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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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그리고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 이전 단계에서의 준비와 대응 전략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필수)
032-882-0070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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