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유언이 언제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거나, 유언의 작성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과 법정 방식의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민법상 5가지 유언 방식,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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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능력 – 치매 환자가 한 유언은 무효인가요?
민법상 만 17세에 달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당시에는 적어도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의 형식을 갖추었거나 공증을 받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은 망인이 의식은 있었으나 반응이 느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은 있었다고 하여 그 유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판결은 치매 환자도 그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유언능력은 유언 당일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은 민법 제1063조에 따라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결국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자체보다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 내용, 작성 과정, 종전의 의사,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유언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언 작성일 당시의 인지 기능 및 정신 상태, 유언자가 가족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질문에 답했는지 여부, 유언 내용이 평소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여부, 유언 작성에 특정 상속인이 과도하게 관여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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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방식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크게 5가지입니다.
각 방식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 다르고,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가장 흔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연월만 기재하고 일은 기재하지 않은 사안,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사안에서 모두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의 유언이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뿐만 아니라 유언자의 성명과 녹음한 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증인도 해당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함께 구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녹음 원본이 사후에 멸실 또는 분실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를 통해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하여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언 취지의 구수’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이미 작성해 온 문서를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하여 유언자가 단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답하는 정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증인 등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유언자에게 재산과 수증자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유언자가 그 질문에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구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유언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유언을 남기고 싶은 경우에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서를 봉함하고 날인하는 절차, 증인 2인 이상의 참여, 제출연월일 기재 및 5일 이내 확정일자인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방식상 흠결이 있더라도 해당 증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1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유언자의 건강 상태, 필기 가능 여부, 호흡이나 발음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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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무효확인의 소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당 유언이 무효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는 주로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등 각 유언 방식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유언서가 실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유언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무효를 다투려면 유언 당시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자료, 유언 작성 과정이 담긴 녹음 또는 영상, 공증 또는 증인 관련 자료, 평소 필적 자료 등 해당 무효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재산 반환 등의 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는 유언 자체의 효력뿐만 아니라 유언의 집행 여부와 재산 이전 현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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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효력이 발생하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유효 여부는 남아 있는 자료와 작성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편중된 유언이 뒤늦게 발견되었거나 이미 유언에 따라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뿐만 아니라 재산 이전에 따른 법률관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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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유언무효확인 및 상속분쟁 사건에서 유언장, 진료기록, 공증자료, 유언 작성 경위, 상속재산의 이전 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유언무효확인소송의 가능성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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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