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보유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절반씩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각 배우자가 그 재산의 취득·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살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재산의 형성 과정이나 부부의 역할 분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시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은 원칙과 예외가 함께 문제되는 영역인 만큼,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련 채무는 어떻게 봐야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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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이란?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특유재산은 민법상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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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특유재산이 될 수 있나요?
1.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하기 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은 대표적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혼인하기 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거나 재산의 관리·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전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혼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처럼 특유재산이 형태를 바꾸어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후속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2.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
혼인 중이라도 부모나 친족 등으로부터 일방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상속·증여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부모가 자녀인 배우자 일방의 계좌에 송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방이 상속·증여 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관리·증식하는 데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민법 제830조 제1항의 문언상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명의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배우자가 취득대금을 부담하고 해당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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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이렇듯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항상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재산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
아래와 같이 특유재산의 취득·유지·증식에 다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유재산인 부동산의 대출금·담보채무·보증채무 등을 함께 변제한 경우 - 건물의 수리·개량·인테리어 비용을 함께 부담한 경우 - 특유재산을 함께 임대·관리·운영한 경우 - 특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 |
실제로 대법원은 특유재산의 매수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보증채무 변제와 건축비 부담 등에 관여한 배우자의 행위를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가사·양육·생활비 부담 등 간접적 기여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경제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금전 기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이나 내조 등 아래와 같은 사정도 재산의 취득·유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경우 - 소득 활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 특유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한 경우 - 가업이나 상대방의 사업에서 경리·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우 - 특유재산의 수익이나 재산 관리 업무를 함께 처리한 경우 |
대법원은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하고, 가업의 경리 업무와 경영에 참여하며 가사 비용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부모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 조달로 그 재산의 감소가 방지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A&P 성공사례] 혼인 전 재산과 기여도가 문제된 재산분할 감액 사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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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처럼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더라도 상대방의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부담한 채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을까요?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채무라고 해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일방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일방의 개인적 소비·투자·사업 또는 혼인 전 채무 변제를 위한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적 소비나 유흥 등 가족생활과 무관한 지출,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사업의 운영비,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일방이 독자적으로 부담한 채무, 상대방이 그 존재나 사용처를 알지 못했고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채무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따르면 명의상 개인사업을 위한 채무였더라도,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사업에서 발생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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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중 관리·유지 과정, 다른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이 문제된다면 현재 보유재산의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혼인 중 어떻게 유지·관리되어 왔는지, 관련 채무와 자금의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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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동산 등기자료, 예금·주식 등 금융자료, 혼인 전 재산 보유자료, 상속·증여 내역, 부동산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내역, 생활비 부담자료, 관련 채무와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재산분할 대상 범위, 기여도, 관련 채무의 포함 여부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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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