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앞으로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산분할 문제가 무엇보다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득 활동 없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온 전업주부라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소득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부의 역할, 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채무의 발생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재산분할 대상, 전업주부의 기여도, 특유재산·퇴직금·연금·채무의 처리 기준 및 재산분할청구 시 주의해야 할 2년의 제척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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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에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즉, 이혼에 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은 구별되므로,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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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에게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나요?
이혼한다고 해서 부부의 모든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및 재산 유지에 관한 각 배우자의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A&P 성공사례] 혼인 전 재산과 실제 기여도가 문제 된 재산분할 감액 사례 (클릭)
1)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매수하거나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가상자산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사업체와 사업용 재산 - 퇴직금과 연금 - 개인 간 채권 -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상대방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재산조회 방법 알아보기 (클릭)
2)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받은 재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대출금을 혼인 중 공동소득으로 장기간 상환한 경우 - 다른 배우자가 건물 관리나 임대사업에 직접 관여한 경우 - 특유재산의 세금·수리비·대출이자를 공동재산으로 부담한 경우 -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다른 배우자가 재산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 |
따라서 특유재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재산의 최초 취득 시점, 취득자금의 출처, 혼인 중 대출금 상환내역, 관리비용 부담 및 가치 증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 또는 연금 등 장래에 지급 받을 재산
이미 수령한 퇴직금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등의 경우에도 장래에 받을 퇴직금 등이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상당액을 기초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종류, 가입기간, 혼인기간,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 및 청구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채무 등 소극재산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검토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부부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처럼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인 도박이나 사치, 혼인생활과 무관한 사업 등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개인채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채무도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부부의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관여했는지, 채무가 실제로 어떠한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A&P 성공사례] 배우자 명의 재산과 사업채무가 문제 된 재산분할 사례 (클릭)
따라서 채무가 있는 사건에서는 대출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대출금의 사용처, 사업 관련 장부와 세무자료,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통해 채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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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 후라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은 더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재판에서 심리된 적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검토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이혼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가 소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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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재산분할은 재산을 단순히 합산하여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재산을 구분한 뒤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유재산, 상속·증여재산, 퇴직금·연금, 사업체와 사업채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동산 등기자료, 예금·주식·보험 내역, 대출 및 채무자료, 급여·사업소득 자료, 퇴직금·연금자료,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내역, 생활비·양육비 지출자료 및 재산의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조건에 합의하기 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재산,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현재 보유한 재산목록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추가 재산조회 필요성, 기여도 입증자료 및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사항을 살펴보고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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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