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금된 자금을 직접 이체·인출·전달하거나 분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단순히 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입금된 돈을 직접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면 해당 자금의 이동 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거래의 성격이나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에서는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사건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별개의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범죄수익 등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계좌대여 사건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뿐 아니라 몰수·추징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어떤 자금 이동행위를 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이체·인출·전달했는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이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피해금 이동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범행을 알면서 용이하게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접근매체 양도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통해 자금이 이동했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행위와 당시 인식,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통장·법인계좌 대여 사건 대응 가이드|전자금융거래법·사기방조 쟁점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차이|작업대출·통장대여 사건 대응 기준
▶ [A&P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징역 5년 구형,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무죄 유지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