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HUG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지연이 단순한 행정적 착오인지, 그 지연이 HUG 보증의 목적을 침해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최초 전세계약 당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 등으로 HUG의 면책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전입신고 지연의 성격과 실제 사실관계를 다투어 약 2억 원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전입신고 지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지연된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 HUG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 보증이행을 거절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FAQ｜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금 회수 전략 가이드
▶ 전입신고가 늦어도 HUG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전입신고 지연을 이유로 HUG 보증이행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입신고가 늦어진 경위와 실제 거주 상태, HUG의 면책 또는 거절 사유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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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