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세 계약 당시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이 인천 지역에서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허그(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임대인 변경과 최초 전세 계약 당시 전입신고 지연을 이유로 허그(HUG)로부터 보증금 지급 거절(면책 통보)을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 허그(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대행하며, 약관·보증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
✔ 전입신고 지연은 형식적 약관 위반에 불과하며, 이것이 허그(HUG)의 보증 목적이나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목적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취지를 근거로 허그(HUG)가 보증금을 지급해야함을 적극 주장
✔ 면책 결정에 대해 허그(HUG)를 상대로 소송 제기
의뢰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억 원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는 허그(HUG)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면책 사유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된 것입니다.
※ 면책이란, 보증기관이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은 허그(HUG)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전입신고 지연, 임대인 변경 등은 형식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호라는 공적 보증제도의 취지와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보증보험 분쟁에서도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나 점유, 임대인 변경 등 보증약관상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UG가 면책 사유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이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의 내용과 실제 계약관계, 전입신고가 늦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지연이나 임대인 변경 등을 이유로 HUG로부터 보증이행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기보다, 보증서와 약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및 HUG가 제시한 면책 사유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로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 [성공사례] HUG 보증금 반환 거절, 항소심까지 인정될까요?｜대항력 인정 승소 확정 사례
법률사무소 A&P는 HUG 보증이행 거절 사건에서 단순히 면책 통보의 문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와 점유 경위, 임대차계약 및 보증가입 과정, HUG 약관과 실제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면책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입신고 지연이나 임대인 변경 등의 이유로 HUG 보증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보증서와 이행거절 통지서, 임대차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보증금 회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